[대한급식신문=한주원 기자]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아동수당 지급을 원안대로 추진할 뜻을 시사했다.
박 장관은 지난 10일 "소득상위 10%를 안 주게 된 것은 너무 아쉽다"며 "아직 법이 안 만들어졌으니 (어떻게 해서라도 다 줄 수 있도록) 다시 시도하겠다"고 밝혔다.
오는 9월부터 만 0~5세에 월 10만원씩 지급되는 아동수당은 소득 수준에 상관 없이 지급될 예정이었으나 여야가 올해 예산안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소득 하위 90%만 주기로 정했다. 이에 국민은 물론 학계에서도 대상자를 선별하는 과정에서 행정비용이 발생하는 등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는 비판에 직면한 상태다.
그는 "아동수당법을 2월까지 통과시키는게 목표인데 법을 만들 때 대상 확대를 개선하려는 희망이 있다"며 "예산은 예산일뿐, 여야가 동의만 해주면 된다. 국회에서 잘 판단해주리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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