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10명 중 8명 "내부형 교장공모제 전면확대 반대"
교사 10명 중 8명 "내부형 교장공모제 전면확대 반대"
  • 한주원 기자
  • 승인 2018.01.17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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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한국교총
사진=한국교총

[대한급식신문=한주원 기자] 교사 10명 중 8명이 정부의 내부형 교장공모제 전면확대 방침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내부형 교장공모제는 혁신학교·자율형공립고 등 자율학교를 대상으로 한 교장 공모방식으로, 교육경력이 15년 이상이면 평교사도 교장자격증 없이 교장이 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17일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부형 교장공모제 교원인식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 12월29일부터 1월8일까지 11일간 전국 초·중·고교에 재직하고 있는 교원 1645명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조사결과를 보면 '정부의 내부형 교장공모제 전면확대 방침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응답교원의 81.1%가 반대했다. 찬성의견은 12.5%였다.

'현재 내부형 교장공모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물음에는 응답교원의 80.8%가 '불공정하다'고 답했다. 구체적으로 '매우 불공정하다'는 의견이 63.4%, '대체로 불공정하다'는 의견이 17.4%로 나타났다.

불공정하다고 생각하는 이유로는 '공모과정에서의 코드·보은인사 악용 및 인기영합적 선발로 인한 공정성 상실'을 가장 많이 꼽았다(31.1%). '오랜 기간 성실히 교육하며 준비해 온 대다수 교원의 상실감과 승진제도 무력화'(26.0%), '내부형 공모교장의 학교관리 경험 및 전문성 부족'(14.8%) 등이 뒤를 이었다.

반대로 '내부형 교장공모제가 공정하다'고 답한 의견은 12.2%에 불과했다. 이들은 '학교운영의 민주적이고 투명한 의사결정에 기여'(5.2%) '과도한 승진경쟁 완화를 통한 교육활동 전념 가능'(5.0%) 등을 이유로 꼽았다.

교육부는 그동안 내부형 교장공모제를 운영할 수 있는 학교를 신청학교의 15%로 제한했는데 앞으로는 이런 비율제한 없이 모든 신청학교로 확대키로 했다. 지난달 27일 이런 내용을 담은 '교육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도 입법예고했다.

교총은 "교원 10명 중 8명이나 불공정하다고 느끼는 것은 결국 공정성을 찾기 어렵다는 뜻"이라며 "또 해당 제도에 대해 반대한다는 의견 역시 80%가 넘는다는 사실은 학교현장의 거부감이 상당히 크다는 것을 보여주는 단적인 결과"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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