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급식신문=김기연 기자]격동의 2017년을 보내고 2018년이 시작됐다. 단체급식산업을 둘러싸고 수많은 변화가 예상되는 가운데 본지는 신년 기획 시리즈로 단체급식 분야를 전망한다. 두 번째 순서로 단체급식 주요 직능단체 대표자 3인을 통해 직능별 주요 이슈를 전망, 분석한다.    - 편집자 주 -

 

■ 영양(교)사

영양교사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비교과 교원 확보 방침이 강조되면서 올해 사상 최대인 548명의 영양교사를 선발했다. 이 선발규모는 앞으로 5년간 유지될 전망이다. 그러나 선발을 해도 임용할 학교가 절대적으로 부족해 향후 선발 추이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

영양교사가 없는 학교에는 기존의 교육공무직 영양사가 이미 근무하고 있는데다가 특히 교육공무직 영양사는 지난 2015년부터 정년이 보장되는 무기계약직으로 신분이 바뀌었기 때문에 퇴직과 출산휴가 등으로 인한 자연결원이 발생하지 않는 이상 영양교사를 임용할 ‘빈자리’를 찾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2016년 2월 기준으로 전국 영양교사 숫자는 4856명이었다. 앞으로 5년간 올해처럼 500여 명씩 선발한다면 당장 내년부터 근무할 학교가 없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 때문에 일부 지역에서는 1학교 2영양교사제 배치를 요구할 계획도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교육공무직 영양사들은 올해에도 ‘처우 개선’이 주요 화두가 될 전망된다. 영양교사와 동일한 업무를 하고 있으면서도 임금은 영양교사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고 임금 차이는 오래 근무할수록 커지는 것이 현실이다. 학교 영양사들은 “힘든 임용시험을 통과한 영양교사들과 똑같은 대우를 바라는 것이 아니다”며 “정부에서 기준으로 삼는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 차이인 영양교사의 80% 수준까지 올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2·3식 학교 영양사에 대한 처우개선도 시급한 과제다. 얼마 전 충북 청주 중앙여고에서 벌어진 급식실 종사자들의 조식중단 파업은 2·3식 학교의 과도한 노동 강도에서 시작됐다. 정당한 노동의 대가와 과도한 노동강도 완화를 요구하는 영양사는 결국 정직 2개월이라는 징계를 받았다. 이를 계기로 영양사들 사이에서는 ‘우리의 권익을 스스로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의료분야 영양사들의 과제는 더욱 많다. 임상영양사 자격증을 획득하고 병원에서 근무하는 영양사들은 올해 ‘임상영양사의 보건의료인 인정’을 가장 큰 목표로 내세우고 있다. 이를 통해 1개 시설당 한 명 임상영양사 배치기준을 만들겠다는 것.

치료식의 영양관리료 도입 등으로 입원환자식수가를 개선하는 것도 중요한 목표다. 삼성서울병원 임상영양팀장으로 재직하고 있는 대한영양사협회 조영연 회장은 “병원에서 모든 환자들의 영양불량 상태를 조기에 발견해 진료의 질적 향상과 국민들의 질병 치료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임상영양사 배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동안 주로 비정규직 혹은 계약직으로만 고용되었던 보건소 영양사들의 목소리도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가 지난해부터 대폭 강화한 보건소 방문영양관리사업과 건강상담의 호응도가 매우 높았다. 보건소 소속 영양사는 의사와 약사, 간호사, 물리치료사 등과 함께 보건소를 내원하는 환자들의 건강관리와 영양상담, 식단 작성 등을 도왔다. 그러나 보건복지부의 통계에 따르면 전국 254개 보건소 중 영양사를 정규직으로 채용한 곳은 10% 미만이다.(2014년 기준) 이 때문에 지난해 대한영양사협회는 보건소 영양사의 정규직화를 6대 정책비전 중 하나로 내놓기도 했다.

이직률이 매우 높은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소속 영양사들을 위한 처우개선도 언급됐다. 과도한 노동강도에 비해 급여와 복지가 낮은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는 매년 설치 지역이 크게 늘어나 지난해 12월 31일 기준으로 전국 254개 지역 중 216개 지역에 센터가 설치됐다. 종사하는 인원도 1400여 명 이상이다.(2016년 12월 기준) 그럼에도 종사자 3명 중 2명은 이직을 고민하고 있다는 설문조사 결과도 있어 개선이 시급한 형편이다.

■ 조리사

조리사는 단체급식소에 영양사와 함께 반드시 1명씩 있어야 하는 직군이다. 조리사는 관리자인 영양사와 함께 급식운영의 실무를 책임진다.

학교급식 조리사들은 지난 20여 년간 정규직 조리사를 선발한 해가 단 두 번뿐이었다. 그것도 17개 시·도교육청 중 경북과 경남 두 교육청이 한 차례씩 선발한 것이 전부였다. 나머지 학교급식 조리사들은 전부 교육공무직으로 채워지고 있다. 정규직 학교급식 조리사들의 모임이 전국학교조리사회(회장 전위숙)다. 이들의 회원수가 대략 1200여 명이지만 매년 고령화되고 있어 회원수는 줄어들고 있다. 학교조리사회는 현 정부의 비정규직 줄이기 대책에 힘입어 정규직 조리사 채용을 각 교육청에 강하게 요구할 예정이다.

이런 움직임에 힘을 실어줄 협회도 출범했다. 지난해 12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정식 승인을 받은 (사)집단급식조리협회는 학교급식뿐만 아니라 모든 단체급식소에서 근무하는 조리사들의 자질 향상과 권익 보호에 노력할 예정이다.

협회 이윤호 회장은 “집단급식소에서 가장 중요한 원칙은 위생과 안전”이라며 “조리사와 영양사는 안정된 고용 상태에서 끊임없이 연구하고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단체급식소에 종사하는 모든 조리종사자들이 조리사자격증을 1개 이상은 가져야 안전한 급식운영을 담보할 수 있다”며 안전관리 기준 강화와 처우 개선을 강조했다. 

조리사들이 매년 정기적으로 받아야 하는 위생교육의 수준과 내용을 강화할 필요성도 대두됐다. 이윤호 회장은 “식약처에서 관할하는 위생교육은 현재 한국조리사중앙회 등 10여 개의 기관이 분야별로 교육을 맡고 있는데 교육의 만족도가 매우 낮다”며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소규모로 교육인원을 편성하면 체험형교육, 참여형교육으로 운영할 수 있다”고 말했다.

■ 조리종사원

단체급식소에 1명씩 배치되는 영양(교)사 및 조리사와 달리 조리종사원들은 여러 명이 근무한다.

학교급식 조리종사원들에게 올해의 화두는 ‘처우 개선’과 함께 ‘노동강도 낮추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올해부터 17개 시·도교육청이 반드시 설치해야 하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이하 산보위)가 있다.

산보위 설치는 지난해 2월 고용노동부가 학교급식소에 대해 ‘교육서비스업’이 아닌 ‘기관구내식당업’이라는 해석을 내린 후 학교급식 종사자들의 큰 기대를 모았다. 노사 동수로 10명 이내로 구성되는 산보위의 결정을 노사 양측이 반드시 따라야 한다.

노동강도를 낮추기 위해 새로운 설비와 급식시설의 도입을 요구하고 노동시간 및 근무인원 조정 등도 요구할 수 있다. 하루에 몇 백 개의 식판을 닦아야 하는 조리종사원들을 위해 애벌세척기 도입을 요구하거나 독성이 강한 세제 대신 친환경세제 도입 요청도 가능하다. 물론 사용자인 교육청도 사고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교육 필수 이수와 근무시간 준수 등을 요구할 수 있다.

민주노총 산하의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안명자 본부장은 “산보위는 당연한 노동자의 권리를 사용자 측에 전달할 수 있는 정당하고도 효율적인 통로”라며 “교육부가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요청함으로써 시행 시기가 많이 늦어졌지만 결국 고용노동부의 판단이 옳다는 결론이 내려진 것은 ‘사필귀정’”이라고 말했다.

조리종사원 배치기준 개선도 주요한 과제다. 각 지역마다 조리종사원 배치기준이 천차만별이다. 안명자 본부장은 “조리종사원 배치기준을 지역의 특성과 재정상황 등을 감안해 정하는 것은 이해할 수 있으나 지역별로 너무 차이가 나는 것은 인정할 수 없다”며 “경기도와 서울시는 같은 수도권임에도 교육감의 정책방향에 따라 너무 많은 차이가 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무상급식 예산에서 인건비와 운영비, 식재료비를 분리해서 지급하는 것도 과제 중의 하나다.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이 급식예산 지급 시 인건비와 운영비, 식재료비를 통합해 지급하는 지역이 많다. 이 때문에 올해처럼 최저임금이 대폭 오른 경우 급식 예산 중 식재료비 비중이 줄어들어 급식운영에 지장을 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