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급식신문=정지미·김기연 기자] 격동의 2017년을 보내고 2018년이 시작됐다. 단체급식산업을 둘러싸고 수많은 변화가 예상되는 가운데 본지는 신년 기획 시리즈로 단체급식 분야를 전망한다. 세 번째 순서로 급식예산의 변화를 분석해본다. 학교급식 예산을 구성하는 요소는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흔히 무상급식비라고 표현할 수 있는 ▲학기 중 급식비 지원 예산과 ▲인건비로 대표되는 운영비, 그리고 ▲급식시설 신·증축 및 급식기구 구입비가 포함된 급식시설 개선 예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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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파른 무상급식 예산 증가세

2000년대 초반부터 시작된 무상급식은 매년 조금씩 확대되어 오다가 2011년을 기점으로 엄청난 확장세를 보였다. 초등학교 저학년 위주로 시작되던 무상급식은 10년도 채 되지 않아 고등학교까지 확대되고 있다. 이에 따라 ‘학기 중 급식비 지원’ 예산은 매년 큰 폭으로 늘고 있다.
서울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은 올해 무상급식비 예산으로 지난해 2892억 원에서 191억 원 증액한 3083억 원을 편성했다. 지난해 대비 6% 가량 인상된 수치다.

강원도교육청(교육감 민병희)도 친환경급식비로 820억 원을 지원한다.

인천시교육청(교육감 권한대행 박융수)은 고교까지 무상급식 대상을 확대하기로 하고 관련 예산 730억 원을 편성했다. 이 과정에서 예산분담비율을 놓고 인천시의회와 인천교육청이 갈등을 빚기도 했으나 자치단체가 60%, 교육청이 40%를 부담하기로 합의하면서 올해부터 시행된다.

이미 충남도교육청(교육김 김지철)과 충북도교육청(교육감 김병우)은 무상급식 확대보다는 급식단가 인상에 주목해 급식의 질 향상을 꾀했다. 올해 충남교육청이 편성한 유·초·중학교 급식비는 860억 원으로 지난해보다 65억 원 증액됐다. 

 

급식시설 개선 예산은 더 많이 늘어

매년 교육청이 학교 급식시설 개·보수 및 급식기구 도입 등에 쓰는 급식시설 개선 예산은 무상급식 예산규모보다 더 많이 늘었다.

예산항목 변경으로 순증·순감된 2개 교육청을 제외한 15개 교육청 중 12개 교육청이 급식시설 개선 예산을 크게 늘렸다.

가장 많이 증가된 지역은 경북도교육청(교육감 이영우)이다. 경북도교육청은 올해 263억4000만 원을 편성, 지난해보다 141%가 늘어났다. 지난해에는 154억 3000만 원이었다.

서울시교육청은 773억7000만 원을 편성했다. 인상률로도 지난해보다 108%나 늘어났다. 지난해에는 371억2000만 원이었다. 그 뒤를 이어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이재정)이 584억6000만 원을 편성했으며 지난해(280억4000만 원)보다 108.5% 늘어난 예산이다.

이 같은 예산 증가에 대해 일부 학교급식 관계자들은 ‘지방선거 영향’이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올해 6월 치러지는 선거에서 득표를 위한 선심성 정책이라는 것. 그러나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우선순위와 예산형편에 따라 예산을 배정한 것일 뿐 지방선거와는 전혀 관련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경북도교육청 관계자 역시 “예산편성지침과 우선순위를 반영한 것”이라고 말했다.

대구시교육청(교육감 우동기)은 지난해 급식시설 개선 예산에 19억2000만 원을 편성했으나 올해는 아예 편성하지 않았다.

대구시교육청 관계자는 “관련 예산을 급식담당 부서가 아닌 시설안전담당 부서에서 맡게 되어 항목이 변경됐다”며 “구체적인 계획은 별도로 공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북도교육청(교육감 김승환)은 지난해 편성하지 않았던 급식시설 개선 예산을 올해 116억2000만 원 편성했다.

인건비 증가세, 급식비 증가세보다 더 높아

급식운영비에 대해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무상급식이 아닌 수익자부담으로 운영되던 시기에도 매년 높아지는 물가를 반영해 급식단가를 인상했다.

하지만 국가 예산이 소요되는 무상급식에 있어서는 급식단가 현실화가 쉽지 않다.

특히 올해는 예년에 비해 최저임금이 대폭 인상되면서 급식운영비 중 식재료비의 비중이 점점 낮아지고, 결국 급식의 질이 위협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올해 최저임금은 7530원으로 올해보다 1060원이 인상됐다. 비율로 따지면 16.4%다. 그리고 내년 공무원 임금인상률은 2.6%이며 물가상승률은 2% 가량이다.

이를 종합해보면 급식단가 인상률은 최저 21%에 근접해야 함에도 실제 무상급식비 증가율은 전국 평균 7% 대에 그치고 있다. 게다가 무상급식 대상 확대로 교육청 예산 부담이 가중되고 있어 급식단가의 현실화는 쉽게 해결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경기도를 예로 들면 2015년도 초·중학교 급식비 중 인건비 비율은 17.6%였는데 올해는 비율이 21.7%까지 높아졌다. 이 같은 식품비 비중 하락은 전국적인 현상이다.

2015년을 기준으로 하면 식품비가 3조 1917억 원으로 56.7%를 차지한 데 반해 운영비 중 인건비는 1조 8433억 원으로 32.7%였다.

이처럼 식품비 비중은 2011년 60.3%를 기록한 이래 매년 떨어지고 있다.

경기도 A학교 영양교사는 “조리종사자 임금 등 인건비를 줄일 수는 없다”며 “줄일 수 있는 예산은 식품비뿐인데 당장 3월부터 급식운영이 걱정되지만 뾰족한 대책이 없어 고민중”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