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급식신문=김나운 기자] 정부가 2018년 논 타작물 재배 지원사업의 농가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타 작물 재배 논에서 생산된 콩은 정부가 전량 수매하고, 수매가격도 인상하기로 했다. 타작물 재배로 추가 생산된 조사료의 절반은 농협에서 책임 판매할 계획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구조적인 쌀 공급과잉에 대응하고, 곡물자급률을 제고하며, 쌀에 집중된 투자 재원을 농업의 미래 준비 등에 활용하기 위해 올해 5만ha 규모의 ‘논 타작물 재배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3월 14일 현재 9348ha 규모의 논에 대한 타작물 재배 지원 신청이 접수됐다. 도별로는 전북도가 목표(7841ha) 대비 33.5%로 가장 앞서 있고, 경기도는 목표(5199ha) 대비 5.7%로 가장 뒤쳐져 있다.
농식품부는 ‘논 타작물 재배 지원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논 타작물 재배로 생산된 콩과 조사료의 판로를 농협과 함께 책임지기로 했다.
타작물 재배사업 참여 논에서 생산된 콩(계획면적 1만5000ha)은 정부가 전량 수매(당초 4만톤 → 5.5)하고, 수매단가도 4100원/㎏(대립 1등 기준)에서 4200원/㎏으로 추가 인상한다. 이와 함께 농협에서 콩 수매 지역농협에 무이자 자금 500억원을 별도로 지원키로 했다.
논 타작물 재배로 추가 생산된 조사료(계획면적 1만5000ha)의 경우 절반 수준을 농협에서 책임 판매(당초 5000ha → 7500)하고, 사전계약제 참여 축협에 대한 무이자 자금 지원도 당초 200억원에서 300억원으로 확대한다. 올해 수입 계획인 조사료 TRQ 89만2000톤 중 20%(17만8000톤)은 국내 생산으로 대체할 계획이다.
일반작물의 경우 논 타작물 재배사업 참여 농가가 희망하면 지역농협과 계약재배 등을 통해 판로 확보를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 공공비축미 매입량의 50%는 논 타작물 재배사업 실적에 따라 지자체에 배정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쌀전업농이 논 타작물 재배 지원사업에 적극 참여토록 하기 위해 △논 타작물 재배 참여실적에 따라 공공비축미 물량을 차등 배정(실적이 없을 경우 공공비축미 배정 제외)하고, △농지매매사업(농지은행) 지원시 타작물 재배실적을 반영할 계획이다.
타작물 재배단지를 중심으로 기계화, 재배기술 등도 중점 지원한다.
타작물 재배에 적극 참여하는 지자체 등에 대해서는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 일반 농산어촌 개발, 농산시책 평가 및 정부포상, 들녘경영체 육성 등 농식품부 9개 사업에 대해 인센티브를 부여하기로 했다.
농식품부 김종훈 차관보는 “농가의 논 타작물 재배 참여가 금년도 쌀 수급안정의 성패를 좌우할 것”이라고 강조하고, “농식품부 및 시군 관계자가 참여하는 도별 순회 점검회의, 주요 시군(타작물 재배 목표 400ha 이상, 44개) 현장 점검회의 등을 통해 사업실적을 집중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