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급식 비리, 뿌리 뽑겠다” 의지 재확인
“학교급식 비리, 뿌리 뽑겠다” 의지 재확인
  • 김기연 기자
  • 승인 2018.03.23 14: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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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전국 학교급식 기본방향 ② 충청권

전국 17개 시·교육청이 2018년 학교급식 기본방향을 내놓았다. 수도권과 강원권을 시작으로 충청권, 전라·제주권, 경상권 순으로 총 4회에 걸쳐 전국 학교급식 기본방향의 특징과 주요 내용을 짚어보고자 한다.

- 편집자 주 -

 

■대전-브랜드 지정 허용 흐름

대전시교육청(교육감 설동호, 이하 대전교육청)은 지난해 큰 파문이 일었던 수산화나트륨 함유량 식기세척제 과다 사용 논란을 의식해 식기세척제 안전관리 강화에 힘을 줬다. 교육부가 2018 학생건강증진 정책방향에 이 같은 내용을 포함시켰으나 대전교육청은 구체적인 단계별 사용 매뉴얼도 추가시켰다. 수산화나트륨 함유량 5% 미만 친환경제품을 사용하도록 명문화했고, 식기세척제 이외에도 애벌세척제, 오븐기세제, 기름때제거제 등에도 ‘5% 미만 함유량’이라고 명시했다. 

학교급식 비리 관련자를 엄중 처벌한다는 방침도 다시 재확인했다. 이에 따라 ‘학교급식 예산 관리’ 항목에 ‘급식관련 기부요구자, 금품향응 제공자와 제공받은 자 모두 엄중 처벌’이라는 문구를 넣어 강력한 대응을 예고했다. 

식재료 입찰 시 학교 영양(교)사의 특정 브랜드 지정이 불가능했던 지침은 다소 완화했다. 

대전교육청은 기존에 ‘부당하게 특정규격·모델·상표 등 지정 금지’라는 문구를 ‘특정 상품을 알 수 있도록 규격·모델·상표를 지정하거나 요구하는 행위 지양’으로 변경했다. 또한 ‘식재료의 특성상 품질 기준을 제시하기 어려운 식재료는 주요 식품 설명과 2개 이상의 브랜드명 제시’라는 조항을 추가해 영양(교)사의 선택권을 기존보다 넓혔다.

 

■충남-Non GMO 대세 동참

충남도교육청(교육감 김지철, 이하 충남교육청)은 올해 GMO(유전자 변형 생물) 사용을 자제하라는 내용을 포함시켰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는 학교급식 Non GMO 움직임에 동참한 것이다. 

그리고 특정 식품에 알레르기를 가진 학생들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학교급식 작업환경을 위한 대책 마련도 담았다. 이는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이기도 하다. 

식기세척제 안전관리와 안전사고 예방관리 등 전반적으로 학교급식실 내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있어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를 위한 기반 작업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노로바이러스 등 식중독을 예방하기 위해 ‘생식메뉴 제공 자제’ 문구를 ‘생식메뉴 제공 금지’로 변경했다. 

 

■충북-연구회 지원금 대폭 확충

충북도교육청(교육감 김병우, 이하 충북교육청)은 먼저 학교급식 연구회 등 직무 관련 연구단체 운영 활성화를 위해 영양교육연구회 지원금을 기존 1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대폭 늘렸다. 

충북교육청은 또 지난해 폭염 때 급식을 준비하던 조리원이 쓰러지는 등 안전사고가 잇따르자 이에 대한 대안도 내놓았다. 이에 따라 ‘고온 환경 시 재해 예방 및 건강관리 철저’ 항목을 포함시키고 작업기준 6가지를 명시했다. 이 작업기준에는 조리종사자의 건강상태 확인과 물·염분 섭취횟수 증가 등을 담았다. 

식생활 교육의 강화 또한 언급됐다. 충북교육청은 초·중등 교육과정의 범교과 학습주제에 ‘안전·건강교육’을 포함시켰으며 구체적으로 관련 교과 또는 창의적 체험활동 등 교육활동 전반에 걸쳐 통합적으로 다루고, 지역사회 및 가정과 연계, 지도할 것을 요구했다.

 

■세종-보존식 관리로 식중독 예방

세종시교육청(교육감 최교진, 이하 세종교육청)은 학교급식법 위반자에 대해 강력한 징계를 내리기로 했다. 

그리고 학교급식법에 명시된 위반자(22조)에 대한 과태료 규정도 준수할 것을 명시했다. 교직원에게는 징계를 내리고 업체는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것이다.

세종교육청은 보존식 보관에 대해 다시 한 번 강조했다. 당일 급식품 100g 이상 분량을 보존식 전용용기에 담아 -18℃ 이하로 144시간 보관하고 보존식을 통해 식중독 예방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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