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친환경유통센터의 핵심은 '민관 거버넌스'
[칼럼] 친환경유통센터의 핵심은 '민관 거버넌스'
  • 노광섭 센터장
  • 승인 2018.04.06 18: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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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친환경유통센터 센터장

서울시친환경유통센터(이하 유통센터)는 세계에서 그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독특하고 모범적인 학교급식 플랫폼으로 그 핵심은 민관(民官) 거버넌스에 있다. 일반적으로 민간기업은 상황에 탄력적이고 효율적인 반면 공익과 책임 면에는 공공기관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취약하다.

이 같은 민·관의 장점만을 살린 것이 서울형 친환경학교급식시스템이다. 즉친환경 농축수산식품의 산지 공급과 학교 납품은 민간기업이 담당하고, 산지 공급업체와 급식업체의 선정 및 관리, 검품·검수, 안전성 검사, 가격 결정 그리고 유통센터의 구축 및 운영은 공공기관인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가 맡는 방식 이다.

유통센터는 강서농산물도매시장에 1·2센터 그리고 가락동농수산물도매 시장에 3센터 등 모두 319억 원을 들여 구축, 운영하고 있다. 안전성 검사 장비 구입비만 해도 43억 원, 검사원 수는 20 명에 달해 경제적 이익이 없음에도 이 같이 막대한 투자가 수반되는 사회 정책적 인프라 투자는 공공기관만이 할 수 있는 것이다.

현재 유통센터에는 3개 팀에 38명이 종사하고 있다. 2010년부터 시작된 유통 센터의 학교급식사업은 그간 정치적 지형에 따라 우여곡절도 많았지만 올해 3 월말 현재 1333개교 중에 862개교에 친환경 농축수산식품을 공급하고 있으며, 농·축·수산부류 공급업체 76개사와 납품업체 53개사 등 총 129개 민간업체가 활동하고 있다.

연간 공급실적으로는 2017년을 기준할 때 1만9063t, 1514억5300만 원으로 하루 평균 100t, 7억9300만 원 물량이 공급되고 있으며, 현재 추세대로라면 금년 말쯤에는 이용학교가 900개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는 등 엄청난 성장을 이뤘다.

이러한 성장에 힘입어 유통센터는 2018년 새로운 변화의 전기를 맞으며 서울시 위·수탁 계약체계로 전환됐다. 다시 말하면 친환경학교급식사업이 지방 자치단체의 고유사업임을 감안해 서울 시농수산식품공사가 대행하는 체제로 전환한 것이다. 이는 서울시가 학교급식사업의 공공 성을 더욱 강화해 단계적으로‘센터사용료 제로화’를 추구하려는 것이며, 그 과정에서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에 재정적 부담을 주지 않겠다는 두 가지 의미를 담고 있다.

유통센터의 개설 목적은 아이들의 학교급식에 품질과 안전성이 확보된 우수한 친환경 농축수산물을 적정한 가격에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친환경농업에 안정적인 판로를 제공함으로써 친환경농업 육성을 통해 도농상생(都農相生)의 길을 열고자 함에 있다.

이를 위해 역점 추진하는 사업으로 첫째는 철저한 품질과 안전성 검사를 통한 부적합품의 유통 차단이다. 둘째는 공정 하고 투명한 산지 공급업체와 학교 납품 업체의 선정·관리다. 이와 더불어 철저한 사후관리도 필요하다. 셋째는 가격 적정성이다. 친환경농산물의 특성상 시장 가격 형성이 어려운 점을 감안해 과학적 통계를 바탕으로‘가격산정소위원회’에서 가격을 산정하고, 그 결과를‘가격심 의위원회’를 통해 최종 확정하는 과정을 거친다.

이와 같이 유통센터는 앞으로도 더욱 공정하고, 효율적이며, 청렴한 운영이 되도록 만전을 기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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