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수의 취약계층에게 농식품 지원이 이뤄지고 있지만, 이들 중 80%가 뚜렷한 식품 소비나 영양개선 효과를 거두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원장 김창길, 이하 KREI)은 6일 ‘정부의 취약계층 농식품 지원체계 개선방안’ 연구 결과를 근거로, 저소득층 식품지원제도가 농식품 소비증진 및 영양섭취 개선에 큰 효과가 없다는 사실을 전했다.
KREI에 따르면 농식품 지원사업으로 1조9000억 원 수준(2016)의 예산이 투입되고 있지만, 이 중 80%가 뚜렷한 식품 소비나 영양개선 효과를 얻지 못했다.
농식품 정책 분야 선진국인 미국의 경우 같은해 연간 110조 원의 예산을 지원했다. 농무성(USDA)에서도 주도적으로 현물을 지원하고 있는 상황이다.
질병관리본부의 ‘국민건강영양조사’에 따르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경우 영양섭취 부족자 비중이 15.5%로, 전체 평균(8.2%)에 비해 두 배 이상 높았다. 또한 식품을 확보할 수 있는 능력이 안정단계에 있는 가구 역시 66.9%에 불과했다.
현재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복지기관에서 급식 제공 사업을 운영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기관(63.6%)이 △식재료품질기준 규정 無 △식재료 공급 업체 선정 시 최저가입찰 △계약 없이 인근에서 구입 △식재료 종류 학교급식의 1/2에 불과했다.
KREI 이계임 선임연구위원은 “취약계층 스스로 영양상태 불평등에서 벗어나기 어려운 상태이기 때문에 국가가 지원 정책 등의 개입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며 “취약계층 대상 농식품 지원은 필요 영양소 섭취 보장과 건강한 식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추진돼야 하며, 국내 농업 및 생산자 간의 연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근거해 KREI는 부족한 농식품 소비를 보장할 수 있는 ‘농식품 바우처제도’를 제안했다.
농식품 바우처제도는 취약계층의 최저식품비 또는 건강식사 목표를 기준으로 실제 사용가능한 식품비 차액을 선정해 바우처 형태로 지급하는 제도다. 대상 품목은 부족 영양소와 국내 농업 생산 기반 등을 고려해 설정된다.
이밖에도 KREI는 취약계층의 식생활 보장의 방안으로 △급식 식재료 조달 관리에 대한 공공 책임 강화 △급식 식재료 품질 기준 마련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급식기관에 농산물 지원 확대 △식재료 조달업체 선정방식 개선 등을 제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