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6월 27일, 산보위 설치를 주제로 한 포럼 예정
[대한급식신문=김기연 기자] 학교급식 종사자를 위한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하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이하 산보위)의 구성이 전혀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 특히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는 시·도교육청은 아예 산보위 구성에 손을 놓고 있는 실정이다.
교육부는 지난 3월 17개 시·도교육청 학교안전 담당자들이 참여하는 산보위 구성을 위한 간담회를 열고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하였지만, 실제 산보위 구성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 현재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에 산보위가 구성된 곳은 한 곳도 없다.
산보위 구성이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의사결정을 해야 할 교육감의 부재가 큰 몫을 차지한다. 현행법상 조리종사자와 교육공무직 영양사의 고용주체가 교육감인 것을 감안해 노동부는 산보위 구성을 ‘시·도교육청’ 단위로 하라고 명시했다. 또한 산보위에는 중요한 의사결정을 즉시 할 수 있도록 사업주(교육감)가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하도록 되어 있다.
하지만 6월 13일 치러지는 지방선거 때문에 상당수 현직 교육감들이 선거 준비에 나선 상황이다. 불출마를 선언한 현직 교육감들도 있지만, 이 역시 임기가 한 달여 남짓 남아 새로운 사업을 의욕적으로 추진하기에는 무리가 따른다.
게다가 산보위 구성을 위해서는 사업주가 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를 채용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정원 확보 및 예산조정이 필요한 만큼 임기를 불과 한 달여 앞둔 교육감이 실행하기는 어렵다는 지적이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일선 교육청에서는 볼멘소리도 나온다. 한 교육청 담당자는 “교육부에서 산보위 구성에 관한 지침은 내려왔으나 구체적인 매뉴얼이나 시행방법이 없어 답답한 부분이 많다”고 말했다. 또 다른 교육청 담당자도 “고용노동부에서 설치를 요구하고 있지만, 만약 설치된 이후 제대로 운영이 안 되면 과태료가 부과되기 때문에 섣불리 구성할 수도 없다”며 “없던 시스템을 새로 만드는 것이어서 현장에서는 대단히 혼란스러워 하고 있다”고 전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2월 학교급식소를 ‘교육서비스업’이 아닌 ‘공공기관구내식당업’으로 규정하고, 각 시·도교육청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산보위를 구성해야한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산보위 설치를 주제로 한 포럼이 때마침 준비되고 있어 교육청 관계자들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안전한 학교급식 운영을 위한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방안’을 주제로 한 포럼은 오는 6월 27일 코엑스 그랜드볼롬에서 열릴 예정이다.
한 교육청 관계자는 “산보위 설치에 대한 정보가 극히 적어 고민을 하는 와중에 이번 포럼이 열린다고 해 관심을 갖고 있다”며 “교육청 차원에서 참석을 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