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급식신문=김기연 기자]제7회 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재보궐선거가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압승으로 끝난 가운데, 관심을 모았던 교육감 선거에서도 진보성향 후보들이 17곳 중 14곳에서 당선됐다. 그러나 이번 선거는 단체급식 분야에서만큼은 진보와 보수의 경계가 희미해졌다.
자치단체장과 광역의회의원마저 각 지역 교육감의 진보와 보수성향에 맞춰 당선됐기 때문에 교육감들의 학교급식 관련 공약은 큰 어려움 없이 예산확보 및 추진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이번 선거 교육감 당선자들의 공약 중 학교급식 및 교육복지에 관련된 주요 공약을 살펴본다.
“5無 무상급식 확대하겠다”
서울시교육감으로 당선된 조희연 당선인은 임기 동안 고등학교와 사립 초등학교까지 5無(GMO, 방사능, 농약, 첨가물, 항생제 없는) 친환경 무상급식을 확대할 예정이다. 조 당선인은 이번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난 8일 먹을거리 공동체 사단법인 ‘끼니’의 ‘올해의 장’ 추진위원회가 유치원급식 재료로 발효장류만을 사용할 의지가 있느냐는 질문에 “전통식단을 강화하는 동시에 발효장류 사용을 검토하겠다”고 약속한 만큼 안정적 급식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또한 그는 5대 공약 중 교사의 전문성과 자긍심을 살리기 위해 ▲교원 회복력 지원 프로그램 확대 ▲20년 근속교사 1년간 유급 안식년제 도입을 위한 법 개정 등을 제시했다.
“친환경 식재료비 지원 확대한다”
이번 지방선거 교육감 중 최연소 후보인 강은희 당선인은 교사로 출발해 제19대 국회의원과 여성가족부 장관을 역임했다.
강 당선인은 ‘건강하고 행복한 학교’를 목표로 무상급식, 친환경 식재료비 지원 및 웰빙 식단 공약을 제시했다.
이에 따라 중학교와 고등학교에 우수 식자재비 지원을 확대하고, 학교급식 위생 및 식재료 검수를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모든 유치원에는 우수 친환경 식재료비와 노후급식시설 현대화를 약속했다.
아울러 학교의 자율성을 강화하고, 교원의 행정업무를 줄이기 위해 교육권보호센터를 설립함으로써 학생들의 인권과 교권 침해를 중재하고 조정할 계획이다.
“교육예산 올리고 학부모 부담 내리고”
초·중·고 교사, 한밭대학교 영어영문학과 교수 및 총장(2002~2010년)을 역임했던 설동호 교육감이 재선에 성공했다. 선거운동 과정에서 ‘준비된 교육감’이라는 점을 내세운 설 당선인은 학생 중심의 중단 없는 교육혁신을 이뤄나가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이번 임기동안 유치원, 고등학교 무상급식 및 교복 구입비 등 교육경비 지원을 확대하고, 친환경급식지원센터를 설립해 바른 식생활교육, 바른밥상 체험 프로그램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교부금, 지방교육비 확대 등을 통한 안정적인 교육예산을 확보해 학부모들의 교육비 부담을 완화하고, 학교의 자율성은 강화시켜 교사의 직무 만족도를 향상시키는 발판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혁신교육으로 잠재력을 올리겠다”
올해 74세 최고령으로 재선에 성공한 경기도 교육감 이재정 당선인은 ‘경기혁신교육 3.0’을 통해 아이들의 잠재력을 깨우고 꿈을 이뤄주겠다고 약속했다.
이 당선인은 2022년까지 혁신학교는 미래학교로, 혁신공감학교는 혁신학교로 모든 학교에 혁신학교 운영원리를 적용할 계획이다. 따라서 현재 15개인 혁신교육지구는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전 지역으로 확대된다.
또한 학교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해 학부모 모니터링단을 위촉하고, 교사-학부모간 지역 네트워크를 형성할 예정이다. 아울러 교사별 교육과정 도입 및 학교운영 참여 확대 법 개정안을 추진함으로써 교사들의 학교운영 참여·결정 권한을 확대할 계획이다.
“교육비 부담 줄이겠다”
4년 전 첫 진보교육감으로 선출된 충청남도 교육감 김지철 당선인은 이번 선거를 통해 충남 재입성에 성공했다.
김 당선인은 ▲고교 무상급식·무상교육 ▲생애 첫 교복 무상지급 ▲농어촌 학교를 위한 통학버스 확대, 안심귀가 택시 운영 세 가지 무상교육 정책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고교 무상교육을 위해 필요한 396억 원(추정)은 초·중학교와 지자체가 분담해 교육청 부담금이 약 37억 원이다. 또한 사립 유치원 식품비는 지자체와 5:5로 나눠서, 기타 사립 유치원 교원 인건비와 운영비 보조는 교육비 특별회계를 통해 지원할 예정이다.
“3無 식재료 공급하겠다”
경상북도 교육감으로 당선된 임종식 당선인은 ▲학교 내 미세먼지·유해물질 제로화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무상급식 확대 ▲학생인권 및 교권보호를 위한 행복교육거점지원센터 구축 ▲미래사회 대비 수학문화관 및 메이커센터 설립 ▲진로진학상담센터 구축의 5대 공약을 제시했다.
그 중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의 친환경 무상급식은 학부모들의 교육비 부담 경감으로 이어질 예정이다. 또한 연차별 무상급식 대상을 확대함으로써 건강한 학교급식을 위한 3無 식재료(無방사능, 無잔류농약, 無GMO)를 공급할 계획이다.
“사람이 먼저인 교육을 실현 하겠다”
57만789표(43.77%)를 획득하며 인천광역시 교육감으로 당선된 도성훈 당선인은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무상의무교육’을 완성하겠다고 밝혔다.
도 당선인은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공·사립 유치원 원아 급식비를 지원하고, 원외 체험학습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학생, 교직원들의 인권보호를 위해 ▲인권보호관(인권침해 구제·정책연구·인권교육) 설치 ▲학교인권조례 제정 ▲교직원 배상책임보험 확대 ▲교직원성과급, 교원평가 폐지 등을 마련했다.
도 당선인은 “사람이 먼저인 교육, 서로 존중하는 교육을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교육의 적폐청산 이뤄내겠다”
17.6% 포인트 차로 당선된 진보성향의 노옥희 당선인은 “20년간의 교육적폐를 청산하겠다”고 당선 소감을 전했다.
공무원 부패비리에 대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시행하겠다는 노 당선인은 공·사립 학교장 및 고위직 공직자에 대한 청렴도를 평가하고, 학교 4대 비리(시설공사·방과후학교 운영·학교급식·운동부 운영)를 바로잡겠다고 공약을 내걸었다.
또한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무상급식을 내세워 ▲울산광역시 고등학교 무상급식 조례 ▲방사능, GMO로부터 안전한 친환경급식 조례를 제정하고, 오는 2019년부터 저소득층에 한정된 무상급식 지원을 모든 고등학교 학생에게 확대 하겠다고 약속했다.
“3선, 기대됩니다”
이번 선거까지 3선에 성공한 전라북도 교육감 김승환 당선인은 “부담감보다는 기대감이 크다”는 소감을 전했다.
김 교육감은 부모소득이 아이 학력이 되는 교육현실을 개혁하고자 ▲유·초·중·고 무상교육 ▲초·중·고 국내 수학여행비 전액 지원(연 23억 원) ▲신입생 전원 교복비 지원(연 118억 원) ▲원아 수급 고려한 공립 유치원 확대와 사립 유치원 지원 강화를 공약했다.
또한 교육현장의 낡은 관행과 모순을 타파하기 위해 임기 내로 교육공무직 고용안정과 처우개선, 사립학교 교원채용 투명성 확대, 교원능력평가와 교원성과급제도를 폐지할 예정이다.
“교육 운동가로 기억되고 싶다”
정치인이 아닌 교육 운동가로 기억되고 싶다는 경상남도 교육감 박종훈 당선인은 이번 선거에서 재선에 성공했다.
박 당선인은 ‘아이들은 우리 모두의 아이’라며 무상교육 확대를 공약으로 내걸었다. 이를 위해 고등학교까지 전면 무상급식 및 무상교육을 실현하고, 교복·체육복·학습 준비물 구입비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방사능 위험 농축산물 학교급식 사용금지 ▲Non-GMO 학교급식 식품 사용 확대 ▲내 고장 생산 안전 먹을거리 제공 등을 통해 집밥처럼 안전하고 건강한 급식을 제공하겠다고 약속했다.
“건강하고 안전한 교육환경을 위해”
부산광역시 교육감 재선에 성공한 김석준 당선인은 ▲미래를 준비하는 부산 ▲아이 키우기 좋은 부산 ▲교육 격차 없는 부산 ▲공부도 잘하는 부산 등을 주요 공약으로 제시했다.
김 당선인은 학생들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식재료 단가 차액 지원으로 ‘GMO(유전자 변형 농산물) 없는 학교급식 식재료 사용 단계적 확대’를 내걸었다. 또한 오는 2022년까지 교실 석면천장을 교체하고, 2023년까지 학교 내진을 보강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그는 올해 하반기부터는 교사가 수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학교 지원 중심의 교육청으로 혁신하겠다고 강조했다.
“방과후학교 강사의 계약 불안 해소하겠다”
광주교육감으로 3선에 성공한 장휘국 당선인은 고등학교 전면 무상교육과 무상급식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이를 위해 수업료(약 160만 원), 교과서 값(약 10만 원), 수학여행비(약 26만 원) 등과 무상급식비를 제공함으로써 학부모의 교육비 걱정을 날려 버리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1년마다 위탁계약을 맺어야 하는 방과후학교 강사들의 고용 불안을 최소화하기 위해 2년까지 계약을 연장할 수 있도록 처우개선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한편 장 당선인은 ‘남북교육교류기획단’을 운영하고, 남북의 교육교류협력을 위한 시·도교육감 방북을 추진할 예정이다.
“새로운 교육의 길을 열어나가겠다”
최교진 당선인은 2014년 지방선거에 이어 재선에 성공했다.
최 당선인은 건강, 안전 걱정 없는 세종교육을 실현하기위해 친환경 및 GMO 없는 급식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또한 최고의 선생님 프로젝트를 통해 교사들이 마음껏 아이들의 교육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학교지원센터를 설립해 지원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최 당선인은 ▲공교육비 제로(무상교복·현장 체험학습비 지원·고교 무상교육) ▲세종 교육가족 에듀힐링 프로그램 운영 ▲교사대학 추진 ▲교사 네트워크 및 전문적 학습공동체 강화 ▲교권보호를 위한 교원치유지원센터 기능 강화 ▲전문기관 파견 연수 확대 등을 마련했다.
“소통 교육의 장 마련하겠다”
지난 2014년에 이어 재선에 성공한 충청북도 교육감 김병우 당선인은 57.13%, 총 42만9605표의 지지를 받았다.
이번 선거에서 김 당선인은 ▲위기의 시대, 평화로운 교육환경 조성 ▲4차산업 혁명시대, 교육대혁신 ▲공감의 시대, 문화예술체육교육 활성화 ▲상생의 시대, 함께 성장하는 교육복지 ▲인구절벽의 시대, 지역 특화형 행복교육과 같은 5대 공약을 실천하겠다고 약속했다.
그 중 학교별 교육 복지를 강화하기 위해 초·중·고 현장체험 학습비를 확대 지원하고, 중·고등학교의 교복비 지원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고등학교에는 수업료와 학교운영 지원비, 교과서비를 지원하고 무상급식도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시설부터 환경까지 안심환경 만들겠다”
전교조 전국위원장 출신인 전라남도 교육감 장석웅 당선인은 시설부터 환경까지 안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장 당선인은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조례를 개정함으로써 걱정 없는 친환경 학교급식을 실현하고, 고등학교까지 무상급식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고교 무상교육을 전면 실시하고, 단계적 학교운영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비정규직 교직원이 참여하는 ‘비정규직 정규직화’ 장기 방안 마련을 통해 ▲공모사업·정책사업 대폭 축소 ▲비정규직 차별해소로 역할 자긍심 고취 ▲정부 시책과 병행하는 대책 등을 마련할 예정이다.
“넘버원에서 온리원 교육으로”
14일 오전 2시경 막판 역전으로 교육감 당선이 확정된 제주특별자치도 교육감 이석문 당선인은 지난 2014년에 이어 다시 한 번 교육감 자리에 앉게 됐다. 이 교육감은 사회·경제적 불평등에 의한 교육격차를 해소하고, 단 한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교육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도청·도의회와의 협력 하에 올해 2학기부터 고등학교 전면 무상급식을 도입한다. 또한 ▲현미경 복지(미세먼지 대비·4대 질병 의료비 지원) ▲고교체제개편 안정적 완성 ▲‘제주교육 공론화 위원회’ 운영 ▲‘4차 산업혁명 시대’ 대비(소프트웨어 교육 강화, 질문이 있는 교실 실현) 등의 5대 공약을 통해 제주교육을 ‘넘버원(Number1)’ 교육에서 온리원(Only One)’ 교육으로 변화시킬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