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사업주인 시·도교육청 단위 설치해야”
[대한급식신문=김기연 기자] 최근 학교급식과 관련해 큰 논란이 되고 있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이하 산보위) 설치는 시·도교육청이 아닌 정부가 주도적으로 추진하면서 설치 및 운영과 매뉴얼을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교육청들이 주도적으로 진행하기에는 현행법상 걸림돌이 많고 무엇보다 시·도교육청의 의지에만 맡겨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다.
이 같은 주장은 지난달 28일 열린 ‘제5회 단체급식미래발전포럼’에서 제시됐다. ‘안전한 학교급식 운영을 위한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방안 마련’을 주제로 한 이번 포럼은 대한급식신문사와 강병원·강석진·유성엽 국회의원이 공동으로 주최했다.
이번 포럼에서 주제발표를 맡은 인천대학교 노동과학연구소 김철홍 교수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직종별 산입범위와 운영 및 설치단위 등에 대해 정부부처 기관에서 이견이 있는 것으로 안다”며 “산보위 설치가 지금처럼 계속 늦춰지는 것보다 교육부와 고용노동부가 나서서 의지를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 강검윤 서기관은 “고용노동부는 ‘학교 조리종사자에 대해 산업안전보건법을 적용한다면 그 적용단위는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인 시·도교육청을 사업장 단위로 설치해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교육청이 의지를 갖고 주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며 고용노동부가 나설 뜻이 없음을 재확인했다.
이날 포럼에는 김철홍 교수의 주제 발표에 이어 강검윤 서기관과 교육부 학생건강정책과 김동로 사무관, 한국공인노무사회 박사영 노무사, (사)집단급식조리협회 이윤호 회장, 전국교육공무직본부 김영애 부본부장이 패널로 참석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또한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의 학교급식 및 학교급식 안전담당 공무원들이 대거 참석해 발표자 및 패널들과 의견을 교환하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