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급식신문=김기연 기자] 이석문 제주도교육감의 선거공약인 ‘고교 무상급식’ 예산 확보를 놓고 관계기관들의 이견 차이가 심해 올해 2학기 고교 무상급식 시행이 불투명해진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고현수)는 27일 제36회 도의회 임시회 제1차 회의에서 ‘2018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교육비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했다.
이날 제주도 교육비 특별회계 추경예산안 심사에서는 ‘반쪽’ 짜리로 편성된 ‘고교 무상급식 예산’에 대해 의원들의 질의와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
고교 무상급식은 지난 6.13지방선거 때 이석문 교육감의 핵심공약 중 하나로, 이 교육감은 올해 2학기부터 실시하겠다는 공약을 했다.
이에 따라 이번 추경예산안에 고교 무상급식 예산을 편성했다. 하지만 문제는 올해 2학기 고교 무상급식으로 소요될 예산이 총 68억 원으로 추산되지만 이번 추경에 37억 원만 편성된 것. 제주교육청은 일단 나머지 31억 원은 제주도청과 협의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도의원들은 집중적으로 질의에 나섰다. 정민구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선거 당시 제주도 지원 없이도 고교 무상급식 하겠다고 했다”며 “그러면 도교육청이 스스로 대안 찾아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이석문 교육감이 고교 무상급식 공약을 내걸고 당선됐기 때문에 학부모들은 당연히 2학기부터 무상급식이 이뤄질 것으로 생각하고 있을 것”이라며 “하지만 교육청 공직자들이 관련 예산 확보를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느냐”고 질책했다.
이에 대해 고수형 제주도교육청 행정국장은 “제주도청에 4차례 협의를 요청했지만, 무상급식 관련 예산은 아예 협의대상에서 조차 제외했다"며 "앞으로 더 많이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윤춘광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먼저 교육청의 자구노력을 보여줘야 한다”며 “이번 추경에 올라있는 미세먼지 대책 차원의 공기청정기 구입 예산(50억원)을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 있다”고 제안했다. 즉 공기청정기를 예산으로 전액 구입하지 말고 임대로 사용하고 남은 예산을 고교 무상급식에 사용하자는 것.
이 같은 윤 의원의 대안 제시에 대해 고수형 행정국장이 즉답을 하지 않자 윤 의원은 “이런 것이 자구노력”이라며 교육청의 의지부족을 질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