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급식신문=김기연 기자] 정부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영양, 운동, 비만치료, 인식개선 등 4개 전략분야에 36개 과제를 선정해 국가비만관리 종합대책을 마련해 발표했다. 특히 정부는 비만 관리를 위해 단체급식소의 영양·위생관리를 강화하겠다는 계획도 덧붙였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이하 복지부)는 지난달 26일 권덕철 차관 주재로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교육부와 식픔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 등 관계부처(9개 부·처·청)가 합동으로 마련한 ‘국가 비만관리 종합대책(2018~ 2022)’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발표된 자료에 따르면 복지부가 추정하는 2022년 비만율은 41.5%로, 이번 대책을 통해 비만율을 크게 낮춰 2016년 수준(34.8%)으로 유지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올바른 식습관 형성을 위한 교육 강화 및 건강한 식품 소비 유도 ▲신체활동 활성화 및 건강 친화적 환경조성 ▲고도비만자 적극 치료 및 비만관리 지원 강화 ▲대국민 인식 개선 및 과학적 기반 구축 4개 전략으로 나눠 추진한다.

비만관리계획의 핵심 ‘식생활 교육’
복지부와 식약처, 농식품부, 교육부는 올바른 식습관 교육을 강화하는 동시에 건강한 식품을 소비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임산부의 영양섭취 불균형은 저체중아 출산 위험을 높이고 이는 소아비만으로 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에 따라 영유아·임산부에 대한 보충식품 제공 및 영양교육 대상자를 2020년까지 9만4000명까지 늘린다. 또한 선진국에서 아동비만 예방을 위해 내세우는 주요 전략이 ‘모유수유 촉진’임을 감안해 보건당국과 함께 모유수유 교육 및 시설을 확대할 예정이다. 

또한 아동·청소년에 대한 비만예방교육도 강화할 예정이다. 먼저 바깥놀이 중심의 신체활동과 바른 식생활교육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표준교육과정을 2020년까지 개편한다. 이에 따라 영유아·교사·학부모용 비만예방교육 교재와 동영상도 개발한다. 그리고 다양한 형태의 체험교육(텃밭활동, 현장체험 등)을 도입하는 동시에 초등돌봄교실 이용 아동에 대한 식생활교육도 강화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건강한 식품선택을 위한 환경 조성에도 나선다. 식약처는 앞으로 영양표시 의무화 대상 식품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당장 내년부터 소스류, 당류, 과·채 가공품류의 영양표사 의무화가 시작되고 2021년에는 식물성크림, 드레싱, 전분류, 튀김식품에도 적용된다. 2023년에는 농산·수산·동물성 가공식품류까지 전부 해당되며, 영양표시 의무가 없는 조리식품이라도 업체 자율적으로 영양표시를 할 수 있도록 ‘자율영양표시’ 실천 매장도 확대된다. 

단체급식, 비만관리 중추 맡는다
이번 정부의 계획에는 단체급식과 관련된 정책도 상당수 눈에 띈다. 먼저 교육부는 지난달부터 ‘학교급식 영양관리기준’ 개선 작업을 시작했다. 복지부가 2015년 한국인 영양소 섭취기준을 개정함에 따라 지난 2007년 개정된 후 12년째 변동이 없었던 학교급식 영양관리기준을 개선하기로 한 것이다. 특히 학생들의 식생활 습관 및 체형 변화를 고려하는 동시에 학생들의 성장발달 단계에 적합하도록 개정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단체급식소의 위생관리 역량 강화를 위해 지난해 12월 29일 국회에 제출된 ‘공공급식 지원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을 재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기동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이 법안은 모든 단체급식분야를 총괄할 수 있는 ‘국가공공급식관리지원센터’를 설립하고, 운영권을 식약처에 준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이 법안은 농민단체 및 단체급식 관계자들의 강한 반발을 불러일으키면서 일단 추진이 보류된 상태. 이런 가운데 식약처가 영양사 고용의무가 없는 원아 100인 이하의 어린이집·유치원과 소규모 사회복지시설 급식소에 대한 관리의 필요성을 역설하며 재추진 의사를 밝힌 것이어서 향후 논란이 예상된다. 

그 외에도 급식소에서의 당과 나트륨 저감 활동 지원을 확대할 예정이다. 이에 식약처는 올해 안에 가공식품 중 음료류의 당류 저감 가이드를 개발해 보급한다. 그리고 나트륨 함량을 줄인 대체소금, 소금 사용을 줄이면서 맛을 보완해주는 염미증진제, 짠맛을 빠르게 인지할 수 있게 하는 물리적 가공소금 등 대체소재 개발에도 힘을 쏟는다. 또 올해 600곳이었던 나트륨 저감 참여 급식소와 일반음식점을 2022년까지 1500곳까지 확대한다.

‘영양·식생활 통합정보’ 구축
복지부와 식약처, 농식품부, 농진청은 식생활·영양·신체활동 통합정보 플랫폼을 구축할 예정이다. 이미 부처별로 각각 관리하는 관련 정보 사이트가 40여 개에 달하는데 이를 융합·가공해 정보를 제공하는 통합 플랫폼을 만들겠다는 것. 이 플랫폼에는 혼밥, 1인 가구, 고령자 증가 등 변화하는 사회현상을 반영한 식생활 정보가 제공되게 된다. 이미 미국과 캐나다, 호주 등은 통합플랫폼을 구축해 운영하고 있으며, 우리 정부는 올해 안에 각 해당 부처에서 플랫폼 운영기준을 마련해 2021년까지 구축을 완료하겠다는 방침이다.

복지부 권덕철 차관은 “이번 비만관리 종합대책은 처음으로 관계 부처 간 정책 조율을 통해 범정부 차원의 비만종합대책을 수립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있다”고 전했다.

한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2030년 우리나라 고도 비만인구를 현재의 2배 수준에 이를 것이라 전망한 바 있다. 

또한 비만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손실은 2006년 4조8000억 원에서 2015년 9조2000억 원으로 최근 10년간 약 2배 증가했다. 특히 남자 아동·청소년의 비만율은 26%로 OECD평균(25.6%)보다

높은 실정이며, 당뇨병·고콜레스테롤혈증·고혈압 유병률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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