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롱하는 '영양사협회'에 눈감은 '보건복지부'
조롱하는 '영양사협회'에 눈감은 '보건복지부'
  • 김기연 기자
  • 승인 2018.08.10 1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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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교육 정보공개청구에 '부존재' 답변… 취재 시작되자 '자료 있다'
영협 둘러싼 각종 의혹에 복지부 '수수방관'… 유착 의혹 스스로 키워
보건복지부가 지난 9일 본지에 보내온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답변서.
보건복지부가 지난 9일 본지에 보내온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답변서.

[대한급식신문=김기연 기자]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이하 복지부)가 각종 비리 의혹과 부실한 법정교육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사)대한영양사협회(회장 조영연, 이하 영협)에 대해 관리·감독은 고사하고 개선하려는 의지조차 보이고 있지 않아 비판을 받고 있다.

특히 영협이 관할 상위 기관인 복지부를 조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며 부실한 보고까지 일삼고 있음에도 제대로 된 확인조차 하지 않고 있어 정부부처가 영협의 ‘뒷배경’이 아니냐는 의혹마저 일고 있다.

본지는 지난 3일 복지부에 ‘영양사 대상 법정교육 예산집행내역’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요청했다. 그간 지속적으로 제기됐던 영협의 법정교육비 전용과 교육비를 부풀리고 있다는 지적에 대한 사실 확인을 위해서다.

이 같은 예산집행내역 요구는 이미 지난 3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A의원이 영협의 법정교육의 부실함과 교육비 사용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며 복지부에 자료를 요청하기도 했다.

A의원실 보좌관에 따르면 당시 복지부 관계자는 “복지부에는 자료가 없어 영협에 직접 자료 제공을 요청해 받아야 한다”고 답변했다.

하지만 복지부는 동일한 내용의 본지 정보공개청구에 대해 지난 9일 A의원실과 다른 ‘부존재’로 답변해왔다. 처음부터 그런 자료는 없다는 답변이다.

이에 대해 본지가 공식적으로 이의를 제기하자 그제서야 복지부 관계자는 “찾아보니 영협이 복지부에 보내온 1장짜리 결산내역이 있었다”며 “다시 보내주겠다”는 황당한 해명을 내놓았다.

더 큰 문제는 본지가 복지부로부터 받은 영협의 ‘영양사 보수교육’(이하 보수교육) 결산내역이다.

영협이 복지부에 제출한 결산내역에는 2015년과 2017년도 보수교육 총 수입과 지출, 그리고 지출항목이 전부다. 또한 교육비 지출항목에는 항목만 있을 뿐 집행 내용과 금액은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아 결산내역으로는 볼 수 없는 자료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 처럼 집행 내역이 전혀 없어 확인 자체가 불가능 결산내역을 영협이 보고했음에도 보수교육에 대한 관리·감독과 감사를 해야 하는 복지부는 ‘수수방관’하고 있는 셈이다.

A의원실 소속 보좌관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자료를 요청할 당시 복지부에서 관련 내용을 ‘영협을 통해 직접 받아야 한다’고 답변해 영협에 계속 결산내역과 증빙서류를 요청했지만, 6개월이 다 되어가는 지금까지도 관련된 자료를 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영협이 국회의 요구마저 응하지 못하는 공개하지 못할 무언가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대목이다.

전직 영협 임원을 지냈다는 한 영양사는 “보수교육이 각종 의혹과 비리로 몸살을 앓고 있는데 이를 개선해야 할 복지부는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며 “특히 영협 설립에 인·허가를 내준 감독기관임에도 이 같이 큰 문제에 관대한 것은 영협과 유착 의혹을 증명해주는 것이다”고 꼬집었다.

서울 한 학교 영양교사도 “정부 사업은 단 몇 푼이라도 철저하게 증빙을 갖춰야 하고 1원이라도 부족하면 문제가 되는데 복지부는 왜 유독 영협에만 관대한 것인가”라며 “정부예산이 지원되지 않아도 법에 의해 집행되는 법정교육인데다 일부는 소속 기관·단체 예산이 교육비로 지급되기도 해 결과적으로 국가 예산도 들어가는 것인데 이를 관리·감독하지 않는다면 직무유기”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문서를 찾지 못해 부존재라고 답변한 것으로 고의가 아닌 실수”라며 “영협에 대해 올해 안에 감사를 실시해 정확한 증빙서류를 확인할 것”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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