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급식신문=김기연 기자] 단체급식 분야 전반에 대한 주도권을 노리던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 이하 식약처)의 계획이 국회에서도 뭇매를 맞았다. 최근 식약처가 지난해 기동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뒤 여론에 밀려 보류된 ‘공공급식 지원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이하 공공급식법)을 다시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바 있어 이번 국회에서의 지적은 의미가 남다를 것으로 보인다.<본지 245호(2018년 8월 6일자) 참조>

지난 21일 진행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순례 국회의원(자유한국당)은 류영진 처장을 상대로 “최근 어린이집 급식과 관련된 충격적인 보도들이 연이어 나오고 있다”며 “어린이집에서 감자과자를 감자칩이라고 내놓고, 93명이 먹을 계란국에 계란이 3개만 들어가며, 소고기죽이라고 표시해놓고 흰 죽을 주는 등 문제가 계속 나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어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이하 어린이급식센터) 운영현황과 목적을 거론하며 “2017년도 기준 어린이급식센터에 중앙정부의 374억 원과 지자체 800억 원의 예산이 사용됐는데 이처럼 학부모들의 날선 지적과 불량급식 파문이 터졌다”며 “식약처가 그동안 어린이급식센터의 외형 성장에만 주력하고 관리·감독은 등한시한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이 든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식약처가 재추진을 언급한 공공급식법에 대해 “국회에 식약처가 어린이나 노인을 포함한 공공급식 지원을 담당하는 법안까지 제출되어 있다”며 “공공급식은 많은 정부부처가 관련되어 있는데 식약처가 독자적으로 컨설팅을 진행하고 법안까지 추진하기는 부족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어린이급식센터의 현실이 이런데도 식약처가 업무영역 확장과 부처 위상 강화만을 위해 다른 공공급식 분야까지 무리한 확장을 노리고 있다”고 따져 물었다.

이에 대해 류 처장은 “어린이급식센터는 급식 자제를 공급하는 게 아니고 식단을 만들어 주거나 또는 영양 및 안전관리를 지원해주는 업무를 하고 있을 뿐이며, 시설과 학부모들의 만족도가 굉장히 높다”고 답변했다. 이어 “다만 부실이라든지, 재료를 잘못 사용한다는 것에 대해서 결과를 강제적으로 보고하도록 하는 권한이 없다”며 “앞으로 지자체에 적극적으로 결과를 보고하도록 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식약처가 과도하게 타 공공급식 분야를 ‘노리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공식적인 답변을 하지 않고 추후 김 의원실에 서면으로 답변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전체회의는 후반기 국회 구성이 마무리되고 상임위가 배정된 뒤 보건복지부와 식약처 등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정부부처의 업무보고 이후 처음 열린 전체회의였다. 업무 파악을 끝낸 국회의원들이 정부부처의 주요 사업과 이슈에 대해 적극적인 목소리를 내기 시작한 시기인 셈이다.

이번 회의에서 공공급식 분야를 넘보는 식약처에 대해 강한 지적이 나온 것을 두고 국회 안팎에서는 공공급식법이 원안대로 국회를 통과하는 것은 매우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도 내놓고 있다.

실제로 김 의원은 질의 말미에 “이 내용에 대해서는 국정감사에서 자세히 따져볼 것”이라고도 언급했다.

야당 소속 의원실의 모 비서관은 “식약처가 업무영역 확장을 위해 무리하게 공공급식법을 추진한 것이 사실”이라며 “야당 내부에서도 이 법이 법안소위에 올라오면 문제 제기를 강하게 하기 위해 여러 의원들이 자료를 수집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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