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푸드플랜’이라는 다소는 생소한 용어가 학교급식을 비롯한 먹을거리 운동, 로컬푸드 운동 활동가, 지자체의 먹을거리와 관련된 업무를 보는 공무원들 사이에 회자되고 있다. 특히 지난 6월 치러진 지방선거에서 많은 광역, 기초단체장들이 푸드플랜, 로컬푸드, 학교급식·공공급식 등 먹을거리 관련 공약을 제시하면서 더욱 관심이 커지고 있다. 그러나 푸드플랜의 성격, 정책적 목표, 정책의 대상과 범위, 먹을거리 관련 다른 정책과 차별성 등 많은 부문이 정리되지 못한 부문이 많다.
다행스러운 것은 최근에 문재인 대통령께서 공공기관, 군대 등에 지역농산물을 우선 공급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언급하면서 지난 7월에 농림축산식품부에 ‘먹을거리 선순환체계 구축 추진단(푸드플랜 TF)’이 10명 규모로 출범했다는 것이다. 또한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 농정개혁 TF에서도 농정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푸드플랜 정책을 검토하고 있는 점 등은 앞으로 푸드플랜 활성화의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푸드플랜은 단순한 계획이 아니라 먹을거리와 관련된 생산·유통·가공·소비·식생활·영양·폐기 등의 정책을 통합적으로 포괄하는 ‘먹을거리 종합 계획이자 정책’이다. 우리가 직면한 대량 생산·대량 소비·불평등한 먹을거리 체계를 미래세대를 포함한 모든 국민과 지역주민이 건강하고, 안전하며, 환경을 고려한 먹을거리를 평등하게 공급받을 수 있는 체계로 전환시키기 위한 계획이자 정책이다.
그렇다면 현재 시점에 우리사회에서 푸드플랜이 중요한 이유는 무엇인가? 필자는 국민의 먹을거리 보장성(food security)을 높이기 위한 종합 계획이자 정책으로써 의미가 크다고 생각한다. 2013~2015년 사이에 이루어진 먹을거리 보장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먹을거리를 안정적으로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인구비율이 10.1%로 500만 명 이상이며, 배고픔을 느끼는 먹을거리 빈곤인구도 90만 명을 넘어서고 있다.
먹을거리 부족 가구의 경우 고혈압과 당뇨병 유병률은 2~3배, 뇌졸중 유병률은 최대 3.5~6배 정도 높고, 비만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은 12조 원을 넘고 있으며, 먹을거리 비보장 인구나 비만 인구는 대도시보다 고령자, 저소득층이 상대적으로 많은 중소도시가 더 심각하다.
특히 저소득층과 먹을거리 취약계층이 일치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소득 중심으로 지원 대상자를 선정하고, 체계적인 식생활 관리가 이뤄지지 않아 실질적인 먹을거리 취약인구 감소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 여기에 전체 인구의 90% 이상이 도시지역에 거주해 먹을거리의 생산과 소비가 극단적으로 분리되어 있어 계획적 생산과 소비가 어려워 먹을거리 가격불안이 큰 점도 먹을거리 보장과 분배를 왜곡시키는 중요한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지속가능한 먹을거리 보장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먹을거리의 생산·유통·소비·분배·폐기 정책이 통합적으로 추진돼야 한다. 먹을거리 정책의 통합적 추진체계인 푸드플랜은 국민의 먹을거리 보장성을 높이기 위해 현재까지 제시된 정책수단 중 가장 효과적인 것이다. 따라서 푸드플랜을 보다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정책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