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일규 국회의원, “인건비 지원해 공동 영양사 없도록 해야”
[대한급식신문=김나운 기자] 어린이집 급식을 직접 관리하고, 식중독을 예방하는 동시에 내실있는 식생활교육을 할 수 있도록 원아 100인 이하 어린이집이 영양사를 직접 고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윤일규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사진)은 지난 11일 영유아에게 제대로 된 영양공급을 하기 위해 어린이집 영양사 처우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윤일규 의원이 제출받은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전국 약 4만여 개의 어린이집 시설 중 이를 직접 관리하는 영양사는 약 950명뿐이다.
영유아 100인 이상을 보육하는 어린이집에서만 영양사를 고용하도록 정하고 있기 때문이지만, 그 숫자가 너무 적다고 윤 의원은 지적했다.
현행법상 성인은 1회 50인 이상의 급식을 제공하는 집단 급식소의 경우 1인의 영양사를 단독 배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영유아의 경우 100인 이상을 보육하는 어린이집에 영양사 1명을 배치하되 총 5개 이내 어린이집 공동 관리를 허용하고 있다.
100인 이하 어린이집의 경우 식약처에서 각 지역자치단체 단위로 설립하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이하 어린이급식센터)의 관리를 받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그동안 어린이급식센터가 사각지대에 놓인 어린이집 급식을 관리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바 있다.
일부 어린이집에서는 어린이급식센터에서 제공한 식단을 임의로 변경해 사용하거나 부실한 식재료 또는 정량의 식재료를 쓰지 않는 사례가 끊임없이 보고되어 왔다.
이 때문에 100인 이상 시설은 물론 50인 이상의 시설에도 영양사가 있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었다. 또한 일각에서는 공동 영양사 제도를 규정한 법적 조항을 삭제해야 한다는 주장마저 나온 바 있다.
윤 의원은 “영유아는 신체가 급성장하는 동시에 면역력이 약해 식중독 등 감염성 질환에 취약해 무엇보다 영양관리와 급식관리가 중요하지만, 현행법상으로는 성인보다 못한 급식이 제공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윤 의원은 “현실이 이렇다 보니 매년 수백 건의 어린이집 부실급식 실태가 보고되고 있고 식약처는 매년 수백억 원을 들여 어린이급식센터를 통해 영유아에게 바른 먹을거리를 제공하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잘 이행되지 않고 있다”며 “복지부는 영양사 고용현황만 확인할 뿐 어린이집 영양사에 대한 별다른 지원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덧붙여 그는 전국의 모든 어린이집은 복지부에서 관리하고 지원하지만, 급식만 예외적으로 인원 수에 따라서 이원화돼 있는 부분도 꼬집었다.
끝으로 윤 의원은 “이런 문제들을 개선하기 위해 어린이집 영양사 인건비 지원 등 어린이집 영양사 처우개선이 필요하다”며 “관리체계의 일원화를 하루빨리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