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도 배치할 영양교사 부족, 선발인원 더욱 확대해야”
[대한급식신문=김기연 기자] 영양교사 확대 배치에 대한 현실화가 속속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2식 이상 급식을 제공하는 학교에 영양교사 추가 배치도 청신호가 켜지고 있다. 주 52시간 근무제 도입을 계기로 2식 이상 학교의 영양(교)사 추가 배치가 필요해지면서 영양교사 선발인원의 확대 명분으로도 작용하고 있다.
지난달 이뤄진 경기도교육청과 경기도교원단체총연합회의 ‘2식 이상 학교 영양교사 2인 배치’ 내용을 담은 ‘2018년도 교섭협의안’ 발표에 이어 지난 12일 교육부는 2019년도 영양교사 선발인원을 412명으로 확정지었다.
이 같은 2019년도 영양교사 선발인원 확정에 따라 전국 교육청들은 2식 이상 학교에도 영양교사 추가 배치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본지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중 상당수가 2식 이상 학교에 영양교사 추가 배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강원도교육청(교육감 민병희) 관계자는 “지난해 25명 선발에 이어 올해 26명의 영양교사를 선발하는데 학교급식법에 정해진 기준대로 모든 학교에 배치하기에는 아직 많이 부족하다”며 “주 52시간 근무 제가 시행되면서 학교 측에서 영양교사 추가 배치를 강하게 요구하고 있어 더 많은 영양교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경북도교육청(교육감 임종식) 관계자는 “2식 이상 학교에 영양교사 추가 배치 필요성을 느끼고 구체적인 방침을 논의하고 있다”며 “다만 인사방침은 아직 구체적인 틀조차 정해지지 않아 언급할 수 있는 내용이 없고 내년 초쯤 윤곽이 나올 것으로 예상한다”고 언급했다.
전남도교육청(교육감 장휘국) 관계자는 “그동안 공동관리를 했던 학교를 포함해 현재 기준으로 90여 명의 영양교사가 필요하다”며 “주 52시간 근무제 때문에 2식 이상 학교의 영양교사 추가배치를 고려해 내년과 내후년 영양교사 선발인원을 요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2018학년도에 선발된 537명의 영양교사는 올해 3월을 기점으로 모두 발령이 완료된 상태다. 2019학년도 선발인원 412명 역시 현재의 흐름을 감안하면 일각에서 우려하는 선발 후 배치할 학교가 없어 미발령되는 사태 없이 모두 발령이 완료될 가능성이 높다. 그동안 학생 수와 학급수가 적어 영양(교)사 없이 인근 학교 영양(교)사가 공동관리를 해야 했던 학교에 배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당장 법령 시행에 따라 근무시간을 조정해야 하는 공공기관 입장에서는 2식 이상 학교의 영양교사 추가 배치 역시 시급히 해결해야 할 사안인 것으로 풀이된다.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이재정) 관계자는 “지난 10년간 현장의 강한 요구에도 불구하고 선발인원을 극도로 줄여온 여파가 지금에서야 오고 있는 것”이라며 “현 정부가 비교과교사의 선발인원을 계속 유지해 더 많은 영양교사를 선발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앞으로 영양교사를 2식 이상 학교에 추가 배치하기 위해서는 검토해야 할 사항이 많을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2식 이상 학교에는 교육공무직 영양사의 배치 비율이 절대 다수이며 당장 교육공무직 영양사가 있는 학교에 영양교사를 배치하면 현장의 혼란이 올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경기도의 한 영양교사는 “공무원 체계상 연차와 관계없이 최선임자는 정규직/행정직이 되는데 급식실의 책임과 권한 구분이 모호해질 수 있다”며 “지금 당장 추가 배치는 필요하지만 어느 정도의 가이드라인과 배치 방침을 설립하는 것이 먼저”라고 말했다.
전북도교육청(교육감 김승환) 관계자도 “아직 인사방침에 대해 언급할 수 있는 내용이 전혀 없고 모든 교육청이 비슷한 상황일 것”이라며 “현장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일부 임용고시 준비생들을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는 ‘영양교사 폐지’ 주장에 대해서도 교육청에서는 단호하게 현재의 영양교사 선발 확대가 옳다고 선을 그었다.
그동안 일부 임용고시생들은 “영양교사 선발인원 확대로 인해 국어·영어·수학 등 교과교사의 선발인원이 줄어들었다”며 “수업을 하지 않는 영양교사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 인사팀 관계자는 “지난해 선발된 영양교사는 모두 발령을 받은 반면 초등과목 등 교과교사는 아직도 미발령 상태”라며 “교과과목 교사는 이미 포화상태로 선발인원은 교육부와 기획재정부 등 정부부처의 검토를 걸쳐 결정된 것이기 때문에 영양교사 등 비교과교사의 선발인원 확대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잘라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