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산 심의과정에서 보이콧’ 우려… 큰 영향 없을 듯
[대한급식신문=김기연 기자] 내년 1월부터 지급이 가능해질 영양교사 대상 교직수당 가산금(일명 원로수당) 도입이 큰 어려움없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일각에서는 특정 국회의원이 예산심의 과정에서 보이콧을 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으나 큰 이변이 없는 한 예정대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원로수당 지급은 지난해 초부터 한국식생활교육연대를 중심으로 국회의원실 간담회를 통해 의견서 제출 등이 지속됐고, 이 의원을 비롯한 일부 국회의원들이 교원 간의 형평성 문제를 지난해 인사혁신처 국정감사에서 지적하면서 본궤도에 올랐다.
본지가 확인한 결과, 지난해에도 인사혁신처에서는 이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여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에 개정안을 제출했지만, 기재부가 찬성의 뜻을 표하면서도 정부부처와 학교 현장 의견을 첨부하자고 요구하면서 시행이 1년 미뤄진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인사혁신처는 올해 교육부의 의견과 교육청을 통한 학교 현장 의견도 수렴한 것으로 전해진다.
일단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된 원로수당 예산 규모는 2억 원에서 최대 3억 원 가량이다. 전국 영양교사 수가 5000여 명인 것을 감안하면, 대략 500여 명에게 줄 수 있는 예산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번 원로수당 지급과 관련해 “교육부도 원로수당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던 차에 의견 요구서가 와서 올해 답변을 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원로수당을 놓고 발끈한 영양교사회가 중앙회인 (사)대한영양사협회(회장 조영연)와 가까운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특정 국회의원을 통해 국회 예산 협의과정에서 보이콧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으나 큰 영향은 없을 것으로 확인됐다.
이 의원실 관계자는 “국회 내에서 타 의원실 등에서 보이콧할 수 있다는 이야기는 전혀 듣지 못했다”며 “교육부와 인사혁신처, 국회의 의견이 모두 모아진 상태여서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