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 공공성 강화 회의 열고 “사안 심각한 곳 특정감사 진행키로”
[대한급식신문=김기연 기자] ‘친·인척을 교원으로 채용한 뒤 출근하지 않아도 급여 지급’, ‘납부한 식비에 비해 현저히 질이 떨어지는 급식’, ‘거짓 일지 작성으로 방과후지원금 받음’…. 지난달 19일 교육부(장관 유은혜)가 개설한 사립유치원 비리신고센터에 접수된 사례들이다. 교육부는 일단 비리신고유형을 분석해 사안이 심각한 경우 특정감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지난 13일 보도자료를 내고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의 유치원 비리신고센터에 전날까지 모두 220건의 신고가 들어왔다고 밝혔다. 어린이집과 학원 비리 등을 제외한 194건을 유형별로 보면 회계·급식·인사비리 등 2가지 이상의 비리가 복합적으로 발생했다는 신고가 64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회계비리 58건과 급식비리 12건, 인사비리 9건, 기타 51건이었다.
어린이집에 대한 신고도 20건이나 돼 관련부처인 보건복지부로 이관했다. 온라인을 이용한 접수가 220건 중 184건에 달해 비리센터 개설이 큰 관심을 모으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한편 사립유치원 중 오프라인 현장추첨 대신 온라인을 통해 2019학년도 원아 모집을 하겠다는 사립유치원은 늘고 있다. 유치원 온라인 입학관리시스템 ‘처음학교로’에 참여 등록을 한 사립유치원은 지난 12일 오후 5시 기준으로 1589곳이었다. 전체 사립유치원의 38.9%다. 지난해엔 115곳(2.7%)만 참여했다.
다만 제주와 세종 100%를 비롯해 서울(84.5%), 충남(94.8%), 광주(57.0%), 부산(45.0%), 인천(39.4%)은 전국 평균을 웃돈 반면 울산(10.4%), 충북(11.5%), 대전(13.2%), 경북(13.5%)은 10% 안팎으로 참여율이 저조했다.
교육부는 15일까지 사립유치원의 처음학교로 참여 등록을 받고, 21일 2019학년도 원아 모집 일반접수를 시작한다.
교육부와 전국 시·도교육청은 지난 13일 유치원 공공성 강화 추진단 합동점검회의’를 열고 무분별한 폐원 방지를 위해 사립유치원 폐원 시 ‘학부모 3분의 2 이상 동의’와 ‘유아지원계획 마련’ 규정을 엄격하게 적용키로 했다. 불법폐원과 모집보류, 변칙모집을 하는 유치원은 특별감사 대상이다. 또 사립유치원 폐원 인원만큼 해당 지역 내 공립유치원을 확충하는 등 지역 여건에 맞도록 유아학습권을 최대한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