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급식신문=김기연 기자] 지난 14일 46억원 규모의 학교급식 식재료 배송업무를 무자격업체에게 수의계약으로 맡긴 경기도농식품유통진흥원 공무원 등이 경찰에 적발된 것과 관련해 경기도의회가 행정사무감사에서 일제히 지적하면서 대안 마련을 촉구했다.
먼저 김철환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9일 진행된 농식품유통진흥원 행정사무감사에서 친환경 학교 급식 사업의 중앙물류배송업체 수의계약 비리와 관련해 하청의 재하청으로 이뤄지는 구조적 문제와 인증받지 않은 업체의 선정에 대해 문제점을 강하게 지적했다.
김 의원은 “무자격 업체와의 위법한 위탁계약은 경기급식 전처리업체 공모기준의 취급자 인증요건을 위반한 중대안 사안”이라며 “다단계적 구조는 급식의 질을 위협할 수 있는 요인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품목별 요구량과 생산량을 적확히 파악하여 생산농가와 긴밀히 협의 계획을 세워주기 바라며 G마크 생산농가의 적극 참여를 유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성수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급식식재료 공급대행업체가 위법한 계약과 수율조작을 통해 막대한 부당이득을 취했다며 특히 친환경마늘 공급과정에서의 문제점을 집중 질타했다.
성 의원은 친환경 마늘 공급대행업체인 S업체에서 친환경 마늘과 일반 마늘 간 가격차를 이용해 수율을 낮게 책정하고 부당 이득을 취한 의혹을 집중 추궁하며 “공급대행업체에 막강한 권한을 부여한 상태에서 이를 통제할 수단이 없어 여러 의혹이 불거지고 있어 진흥원은 공급대행업체 관리‧감독 등 학교급식 공급과정에 적극 관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마늘 외 다른 품목에 대해서도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남종섭 의원(더불어민주당)도 “이번에 드러난 문제점이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닌데 이를 알면서도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게을리 한 진흥원의 책임이 크다”며 “최근 경기도에서 친환경급식센터를 설립해 공급대행업체를 직접 선정하기로 한 것은 진흥원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한 결과”라고 지적했다.
염종현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9일 친환경 학교급식 업무 전반에 대해 여러 의원들이 제기한 문제점에 대해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설치해 조사할 것을 제안했다.
염 의원은 “여러 의원들의 논의를 종합해 과거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고 도내 농가와 학교급식 소비자가 만족할 수 있는 발전적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할 것을 제안했다.
또한 염 의원은 “학교급식 식재료 배송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당시 진흥원 본부장이 부당하다는 입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강행하게 된 이면을 더 살펴보아야 한다”면서 고위 인사의 압력이 있었는지 진실을 규명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