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대상 고소 남발’ 인천 급식납품업체, ‘해도 너무하네’
‘학교 대상 고소 남발’ 인천 급식납품업체, ‘해도 너무하네’
  • 김기연 기자
  • 승인 2018.11.28 20:34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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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사건에 죄목·대상자만 바꿔 지속적으로 고소, “학교 괴롭히기인가” 비판
지난 9월 28일 K업체에 대한 청문 절차가 진행된 I초등학교 세미나실의 모습.
지난 9월 28일 K업체에 대한 청문 절차가 진행된 I초등학교 세미나실의 모습.

[대한급식신문=김기연 기자] 학교급식 식재료 불성실 납품 등을 지적하는 학교 측에 반발해온 인천의 한 납품업체가 급기야 무리한 고소고발을 남발하고 있어 지탄을 받고 있다.

본지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인천 I초등학교에 급식 식재료를 납품해온 K직납업체(이하 K업체)는 해당 학교장을 상대로 또다시 업무방해 등의 고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K업체의 이번 고소고발은 영양교사, 행정실장에 이은 3번째다.

K업체는 지난 3월 인천 I초등학교 식재료 입찰 시 지정한 성분함량 표시를 위반한 제품을 여러 차례 납품하면서 학교 측으로부터 사유서 제출과 경고를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선되지 않자 학교 측은 4월 해당 업체와의 계약을 공식 해지했고, 업체는 이에 불복해 I초등학교를 상대로 업무방해 등의 고소장을 제출했다.

1차 고소는 이미 지난 8월 불기소 처분을 내려졌고, 항고 역시 무혐의로 끝났다. 그러자 K업체는 동일한 사건에서 죄목만 달리해 또다시 학교 측을 고소했지만 이 역시 지난달 인천지방검찰청이 무혐의 처분했다.

이미 해당 사안이 검찰 조사에서 무혐의로 끝났음에도 반복적으로 고소장을 제출하는 것은 문제에 대한 법의 판단이 아닌 단순 학교 관계자들을 ‘괴롭히겠다’는 의도로 해석돼 비난을 받고 있다.

I초등학교 관계자는 “교장 선생님은 이번 고발로 인해 또 담당경찰서에 조사를 받으러 가야한다”며 “고소장을 제출하면 어떠한 이유에서든 고소인과 피고소인을 조사하는 것이 수사기관의 의무여서 K업체는 이를 악용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같이 무리한 고소고발을 남발하고 있는 K업체에 대해 I초등학교는 이미 부정당업자 지정 절차에 들어간 상태로, 현재 마무리단계인 것으로 확인됐다.

I초등학교는 지난 21일 계약심의위원회를 열고 부정당업자 지정을 논의했으나 이 자리에서는 최종 결론을 내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참석자들에 따르면 이와 같은 식재료업체의 태도와 행태는 그동안 전혀 사례가 없어 신중하게 결정하자는 의견이 많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앞서 지난 9월 28일에는 변호사 주재 하에 K업체의 입장을 듣기 위한 청문 절차를 진행한 바 있다.

1차 고소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은 I초등학교 영양교사는 “K업체의 행태로 볼 때 부정당업자로 지정되면 또다시 법적 행동으로 나설 가능성이 높아 관련 부처의 유권해석과 행정소송까지도 대비하기 위해 최종결정이 미뤄졌다고 전달받았다”며 “K업체 사례는 그동안 전례가 없는 일이고, 이 같은 갑질에 시달리고 있는 다른 학교들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하게 결정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K업체에 대한 비판과 성토는 I초등학교뿐만이 아닌 것으로 확인된다.

학교급식전자조달시스템(eaT) 업체 사후관리시스템을 통해 접수된 K업체 관련 민원은 지난해부터 현재까지 무려 230여 건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학교급식에 납품하는 직납업체에 식재료를 제공하는 한 제조업체 관계자는 “K업체의 악명이 워낙 높아 식재료를 제공하기가 꺼려진다”며 “식재료 대금 결제는 제대로 되고 있는지 의심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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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0힌가요? 2018-12-26 18:11:50
그 케이업체가 김병0 그사람 가겐가요?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