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교육청이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초ㆍ중등 학생 전원 무상급식에 대해 '사회주의적 발상'이란 지적이 국감장에서 제기됐다.
한나라당 이군현(통영.고성) 의원은 16일 경남교육청에 대한 국회 교육기술과학위 국정감사에서 "경남지역 무료급식 예산이 지난해 770억원에서 올해 1천259억원으로 늘었다"며 "학생의 빈부격차도 고려하지 않은 이 정책은 사회주의적 발상에서 나온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국회 예산결산위의 예산편성 3대 규율은 효율과 절약, 책임이며 500억원이나 급식예산을 증액하는 것은 효율의 원칙에 맞지 않다"며 "교육청의 취지에는 동의한다. 돈만 많으면 좋겠지만 한정된 자원을 어떻게 배분할 것인지가 아주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어 "형편이 괜찮은 학생들로부터는 돈을 받고 어려운 학생들에게는 무료로 하고 남는 재정은 교육선진화를 위해 사용해야 한다"고 충고했다.
이 의원은 또 "학부모들이야 무료로 하면 다 찬성하겠지만 우선 곶감이 달아서 그런 것이지 교육재정사정은 잘 모를 것"이라고 "초중등 학생 전원에 대한 무료급식을 강행하면 시.군 교육청 재정에 주름이 갈 것이며 복지 등 다른 예산 감소는 불가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와 함께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도 이 내용을 지적했는데 시정을 하지 않았다"며 "이치에 맞지 않으면 사전에 이의제기를 해야 하는데 그렇지도 않으면서 내년에는 무상급식을 100%로 오히려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내놓았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교육감 개인의 생각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것은 문제며 이 정책은 아주 문제가 있다"며 답변을 서면으로 해줄 것을 요구했다.
이 의원은 이와 관련해 "학력을 인정하는 평생교육법 관련 교육시설에서 일하는 교사들에게는 1인당 70만원을 보조하고 있다"며 "이는 일반 교사에 비해 많은 차이가 있으며 급식비를 500억원이나 증액시키지 말고 이런 어려운 곳에 대한 예산지원을 늘려나가야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