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2009년부터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이 사업은 경기도내 친환경 생산농가와의 계약재배를 통한 직거래 방식을 도입해 판로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친환경 생산농가와 중소기업의 소득을 증대시켰고, 학생들에게는 안전하고 건강한 식재료를 공급해왔다.
이러한 좋은 취지로 시작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지난 2015년부터 식재료 공급대행업체를 맡아온 ㈜신선미세상으로 인해 많은 의혹이 제기됐다. 제기되는 의혹 또한 마늘거래의 부당이득 취득, 친환경 인증업체가 아닌 관외 업체와의 재위탁 체결, 경기농식품유통진흥원과의 중앙물류 배송업체 수의계약, 하청업체와의 리베이트 문제 등으로 다양하다.
이런 문제로 인해 경기도 학교급식 컨트롤타워 기관인 경기농식품유통진흥원은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의 압수수색을 받았다. 그리고 지난해 11월 14일 46억 원 규모의 경기도내 초·중·고교 급식재료 배송업무를 무자격업체에 수의계약으로 맡기고, 그 과정에서 리베이트가 오간 의혹이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에 의해 발표됐다. 이어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수사 결과에 따라 경기도 공무원을 포함 관계자 6명을 불구속 입건하고, 해당 사건을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하기에 이르렀다.
이를 계기로 경기도의회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법당국의 수사와는 별개로 행정적 측면에서 위와 같은 의혹들에 대해 철저히 진상을 규명하고, 학교급식 공급체계 전반의 문제점에 대한 전면적인 조사를 통해 경기도 학교급식 업무의 발전방안을 마련하고자 ‘경기도 친환경 학교급식 부정계약 등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이하 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
필자가 위원장을 맡게 된 특별위원회는 오는 3월 13일까지 진행되는 행정사무조사를 통해 비리 의혹과 더불어 경기도 학교급식 체계 전반에 대한 조사와 고찰을 진행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안전한 먹을거리에 대한 도민의 눈높이가 날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으며, 도내 고등학교 무상급식 도입이 내년 하반기로 예정되어 있는 중요한 시점이기 때문에 이러한 필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특별위원회는 현지 확인, 관계자 출석 증언 청취 등 철저한 조사를 실행해 경기도 학교급식 행정의 미래지향적 발전 방안을 마련하고, 모두가 만족하는 학교급식체계 구축을 위해 나서게 될 것이다.
또한 금번 특별위원회 조사에서는 학교급식에 경기도내 지역농산물 공급의 확대방안을 논의하게 된다. 이와 함께 민간 전문가 참여를 통한 민관거버넌스 구축으로 학교급식 정책방향의 설정 및 소통강화, 공정하고 투명한 학교급식 프로세스 및 계약정산 체계 구축, PLS 전면 시행에 따른 식재료의 안정성 문제 향상 등 다양한 방면에서의 결과물도 도출하려고 한다.
학교급식은 우리 미래의 희망이자 주역인 학생들의 건강을 책임진다는 점에서 경기도민 생활에 필수적인 공공재이다. 따라서 특별위원회의 금번 행정사무조사를 통해 그간 제기된 의혹들에 대한 진상을 철저히 규명해 도민의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그리고 더 나아가 장기적인 관점에서 과거의 잘못된 학교급식에서의 관행을 바로잡아 경기지역 농가와 학교급식 소비자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