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급식신문=김기연 기자] 지난해 국정감사를 가장 뜨겁게 달군 이슈였던 사립유치원의 대규모 회계비리 파동. 사립유치원들의 심각한 회계비리 사례는 전국민을 분노하게 만들었다. 교육계의 만연한 비리 형태를 목도한 국민들의 요구는 교육계 전체로 번졌고, 교육당국은 이를 받아들여 지난 6년간 초·중·고교 감사 결과를 학교 실명과 함께 공개했다. 본지는 이 중 급식 분야에 대한 감사 결과만을 모아 권역별로 4회에 걸쳐 보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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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순천제일고는 2018년 10월 진행된 감사에서 급식비를 부당하게 사용한 사실이 적발됐다. 순천제일고는 2015년 6월부터 2018년 10월까지 학교급식을 운영하면서 급식운영비로 집행할 수 없는 ‘공공요금’, ‘조리종사원 대체 인건비’, ‘각종 수수료’ 등 총 7170만 원을 학교급식 운영비에서 집행한 것.

학교급식법 시행령과 전남도교육청 학교급식 기본계획에 따르면, 급식시설·설비의 설치·유지비 및 공공요금, 각종 수수료, 학교급식의 날 운영, 대체인력풀제 운영 등은 학교운영비에서 집행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또한 이 학교는 2015년 6월부터 학교급식 조리종사원 휴무 시 대체인력을 채용하면서 건강검진 실시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사실도 적발돼 관계자들이 신분상 조치를 받았다.

광주광역시 광일고등학교는 잔반처리기 구입 시 부적절한 계약사례로 지적을 받았다. 광일고는 2011년 11월 교육청으로부터 잔반처리기 구입비 1500만 원을 지원받아 집행했지만, 2013년 감사에서 해당 잔반처리기가 방치되고 있는 사실을 적발했다. 광주시교육청 감사팀은 잔반처리기 구입 시 확인한 제품사양과 실제 물품활용 및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채 잔반처리기가 구입돼 예산낭비 사례가 됐다고 판단해 해당 학교장과 영양사 등 4명에게 주의처분을 내렸다.

전북 유일여자고등학교는 기숙사 급식의 부적절로 인해 감사에서 지적을 받았다. 유일여고는 2009년 전북도교육청으로부터 학교급식 직영전환 시설보조금 2억 원을 지원받았음에도 기숙사 생활 학생 200여 명의 급식을 모두 위탁급식으로 제공했다. 그러면서도 기숙사 급식비를 과다하게 징수한 뒤 남은 금액을 학생들에게 반납하지 않았다.

유일여고 전체 기숙사 학생은 100여 명이었던데 반해 1식당 평균 급식인원은 30여 명에 불과했다. 미급식으로 인해 3년간 6000만 원 이상의 급식비, 1인당 64만 원의 급식비를 학생들에게 반환해야 함에도 이를 전기요금이나 소모품비로 사용한 것이 적발됐다.

제주도 함덕초등학교는 연말에 많은 급식비가 남도록 급식을 운영했다는 사유로 해당 영양사가 주의처분을 받았다. 제주도교육청 감사 결과, 이 학교에서는 2015년에서 이월된 급식비를 다음해에 식재료 구입비로 사용하는 등의 사례가 확인됐다. 제주교육청은 학교급식비 집행 시 계획적인 식단운영으로 회계연도 말에 과다 집행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처분을 내리고, 모든 학교 구성원들에 대한 교육을 지시했다.

제주 중앙중학교에서는 급식소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 가입에 소홀했다는 사유로 주의 처분을 받았다. 학교급식소는 식품위생법과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따라 액화석유가스(LPG 가스)로 인한 타인의 생명·신체나 재산상의 손해를 보상하기 위해 반드시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하지만, 중앙중학교는 2013년 3월에서야 이 책임보험에 가입했고, 1년마다 갱신해야 하는 의무도 지키지 않았다. 그리고 3년이 지난 2016년 5월에 재가입하는 등 급식소 안전관리를 소홀히 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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