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T, 학교와 납품업체 갈등 ‘중재 나선다’
eaT, 학교와 납품업체 갈등 ‘중재 나선다’
  • 김기연 기자
  • 승인 2019.02.15 18: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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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급식 분야 진출 계획 공식화, “시작은 유치원부터”
지난해 7월 인천지역의 식재료 납품업체가 납품과정에서 학교 측제 '갑질'을 하고 있다는 내용의 TV리포트가 방영돼 큰 파장이 인 바 있다. 사진=SBS 뉴스화면 캡쳐
지난해 7월 인천지역의 식재료 납품업체가 납품과정에서 학교 측제 '갑질'을 하고 있다는 내용의 TV리포트가 방영돼 큰 파장이 인 바 있다. 사진=SBS 뉴스화면 캡쳐

[대한급식신문=김기연 기자] 학교급식전자조달시스템(이하 eaT)를 운영하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사장 이병호, 이하 aT) 사이버거래소(소장 윤영배)가 eaT내의 불성실 공급업체를 근절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밝힌 가운데 학교와 식재료 공급업체간의 갈등을 조정할 수 있는 시스템 등도 관심을 받고 있다. 지난 1월 사이버거래소가 발표한 ‘학교급식사업 발전을 위한 추진계획’ 중 눈에 띄는 내용을 정리해본다.
- 편집자주 -

공급업체 사후관리 위한 ‘납품분쟁신고센터’

eaT는 먼저 오는 3월부터 학교와 식재료 납품업체의 분쟁이 발생 시 이를 조정할 수 있는 기구인 ‘납품분쟁 신고센터(이하 센터)’를 설치할 예정이다. 기존에는 eaT를 이용하는 학교 측이 식재료 공급업체를 평가하는 사후관리시스템을 운영했으나 업체를 제재할 별도의 법적 조항이 없고, eaT와 교육청이 함께 업체 실사에 나서야 하는 등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게다가 지난해 7월 불거진 인천지역의 K업체 파문(본지 245호/2018년 8월 6일자 참조)으로 인해 새로운 기구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왔던 것이 사실이다.

학교와 납품업체간 분쟁이 센터에 접수되면 aT 지역본부 전담관리직원이 현장방문 후 내용과 원인을 조사하게 된다. 그리고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조정이 이뤄지지 않으면 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 또는 전문가 자문을 통하는 등 두 차례의 조정절차를 거치게 된다.

이 센터는 그동안 eaT가 많은 비판을 받았던 ‘소극적인 대응’에 대한 해법으로, eaT는 그동안 업체를 제재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이 없어 업체가 eaT 가입 시 동의한 약관에 의해서만 업체를 제재할 수밖에 없었다. 이에 따라 앞으로 보다 적극적으로 업체 관리에 나서겠다는 eaT의 의지를 반영했다. 다만 일부에서는 사후관리시스템 역시 최초 도입 시에는 좋은 취지였음에도 운영을 제대로 하지 못했었다며 “eaT가 의지만큼 지속적으로 실행에 옮겨주길 바란다”는 의견을 내놓기도 한다.

‘수수료 장사만 골몰’ 비판 잠재울 ‘급식산업 육성 의지’

또한 eaT는 공급업체에 대한 식재료 안전관리 컨설팅·교육과 함께 식품위생교육 수강 및 eaT를 통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수수료를 지원하기로 했다. 교육의 내용도 시설, 작업환경, 식품위생법, HACCP 등을 포함한 식품안전 전반에 걸쳐 진행되며, 법정교육인 식품위생교육의 수강도 지원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급식산업 전시회와 연계해 eaT의 식재료 구매제도를 알리고, eaT 홍보관을 운영하는 동시에 우수급식 종사자 어워드 등도 열 계획이다. 이 같은 계획은 그동안 부정적이었던 eaT 이미지를 쇄신하려는 또 하나의 방안 중 하나다. eaT는 기본적으로 온라인으로만 존재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역시 온라인상에서만 존재하는 유령업체들이 난립할 수 있는 원인이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eaT는 앞으로 온라인상의 이미지 쇄신 노력과 함께 오프라인 공간에서도 공급업체들의 실체를 직접 소비자들에게 공개하면서 불성실 업체들을 걸러내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학교급식 자문위원회 운영도 같은 맥락이다. 단체급식 분야 오피니언 리더들이 참여하는 자문위원회를 각 지역본부별로 운영하고, 중앙단위에서는 현행 단체급식자문위원회를 활용하겠다는 계획이다.

여기에 농식품부와 식약처, NGO, 공급업체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지역단위 공청회·토론회 역시 연중 개최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eaT 영역확대, 사립유치원부터

그동안 eaT의 숙원사업 중 하나였던 타 공공급식 분야로의 진출을 공식화했다. 공공급식 분야 중 제일 먼저 목표로 삼은 분야는 사립유치원이다.

현재 eaT 사용이 제도적으로 가능한 곳이면서도 최근 비리로 인해 크게 지탄을 받았던 분야다. eaT는 이미 지난 2011년 교육부와의 MOU를 통해 학교와 유치원은 eaT를 통해 급식 식재료를 공급받기로 한 바 있다. 기존의 일부 국·공립 유치원은 이미 eaT를 통해 식재료를 공급받고 있었으나 전체규모(8987개)에 비해 이용률이 현저히 낮았다. 이에 따라 eaT는 사립유치원을 위한 이용 플랫폼을 만들고 이용을 적극 장려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국가 푸드플랜과 연계해 친환경농산물 이용을 확대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별도의 공공급식 전용 시스템을 구축하고, 푸드플랜 선도 지자체 대상 맞춤형 이용 환경을 제공하겠다는 것.

윤영배 소장은 “어린이집·유치원 분야는 이미 올해 초부터 병설유치원과 민간유치원을 중심으로 eaT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접촉을 하고 있었다”며 “우선 정부정책과 발맞춰 사회적 약자들이 주로 이용하는 복지시설 급식 분야에 진출하려는 뜻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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