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생활소비정책과에서 ‘식생활소비급식진흥과’로
[대한급식신문=김기연 기자] 정부부처 내에 단체급식 관계자들의 숙원이었던 ‘단체급식 전담부서’ 신설이 가시화되고 있어 급식 관계자들의 귀추가 주목된다.
본지 취재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개호, 이하 농식품부)가 오는 3월 1일자 조직개편(안)에서 단체급식 전담부서를 신설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기존 식생활소비정책과를 식생활소비급식진흥과로 변경하고, 부서 내에 ‘급식계’를 신설해 사무관과 주무관급 담당자를 각각 1명씩 배치할 예정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국가 푸드플랜 구축과 함께 단체급식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담당부서 신설이 필요하다고 판단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덧붙여 “부서명을 놓고 관련 기관의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쳐 최종 ‘식생활소비급식진흥과’로 확정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 같은 급식 담당부서 신설은 타 업무를 제외한 단체급식만을 전담하는 부서로 별도 신설하는 것도 고려됐으나 타 정부부처와의 업무 중복 등을 고려해 이번 결정에 이른 것으로 전해진다.
그럼에도 고무적인 부분은 중앙정부 조직 내에서 급식 분야를 ‘과 단위’ 부서명에 사용하는 것이 농식품부가 최초라는 것.
단체급식은 타 산업 분야와 달리 다양한 정부부처와 업무가 연관되어 있다. 그 중 식품안전관리 등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의 경우 ‘식중독예방과’, ‘식생활영양안전정책과’ 등 급식 관련 부서가 있지만, 부서명에 급식이 직접 표기된 적은 없었다.
교육부(장관 유은혜)도 2019년 총 예산 74조9163억 원 중 3조2000여억 원을 무상급식비로 투입하며, 여기에 지방자치단체의 지원금과 학부모 부담금 등을 모두 합쳐 약 6조 원 가량이 학교급식에 사용되고 있음에도 교육부 내 조직명에 ‘급식’을 사용하는 부서는 없다.
군급식을 관할하는 국방부(장관 정경두)와 교정급식(교도소·보호소 등)을 담당하는 법무부(장관 박상기) 역시 급식으로 사용되고 있는 예산규모가 상당함에도 급식 업무는 부처 내 복지 담당부서 혹은 관리부서가 맡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와중에 농식품부가 급식 전담부서를 최초로 신설한 것이기 때문에 의미가 더 크다고 급식 관계자들은 입을 모은다.
한편 정부는 지난해 1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에 맞춰 대통령 직속의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를 설치하기 위한 준비에 들어간 상태다.
문재인 대통령의 농정공약이기도 한 이 위원회는 농어업·농어촌의 발전방향에 대해 협의하기 위해 대통령 직속의 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으며, 오는 4월 25일 공식 출범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지난 1월 위원회 출범을 준비하기 위해 관계부처 합동 TF를 구성했다.
TF 단장은 농식품부 농촌정책국장이 맡고, 해양수산부, 산림청, 농촌진흥청 등 관계부처에서 총 8명이 참여하여 기본적인 목적과 활동계획, 범위 등 구체적인 내용을 수립한다.
본지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이 위원회에서도 단체급식산업을 매우 중요한 분야로 인식하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번 농식품부 조직 내에 급식을 담당하는 ‘식생활소비급식진흥과’를 구성한 것도 위원회의 영향을 받았다는 분석이다.
위원회는 지속가능한 농어업 및 농어촌의 활성화를 위해 안정적이고 지속적이면서도 예측 가능한 농산물·수산물 소비처를 검토하고 있다.
그런 가운데 학교급식을 포함한 공공급식 분야를 매우 중요한 주체 중의 하나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위원회의 인식은 최근까지 농식품부가 추진해온 ‘국가 푸드플랜’과도 궤를 같이 하고 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위원회의 주요 의제 중 하나가 ‘국민의 먹거리’이고, 먹거리 의제에 중요한 부분으로 단체급식이 포함되어 있다”고 말했다.
서울의 한 급식 관계자는 “급식 업무의 중요성을 본다면 오히려 늦은 감이 있다”며 “여러 정부부처와 많은 연관성을 갖고 있는 급식이 궁극적으로 제대로 된 사회적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특정 부처가 아닌 정부부처 모두를 아우르는 윗 단계에 단체급식산업을 총괄하는 조직이 구축돼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