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급식신문=김기연 기자] 문재인 대통령의 식품 분야 핵심 공약 중 하나는 ‘국가 푸드플랜’ 수립이다. 당초 푸드플랜은 국가 단위가 아닌 지역 단위에서 출발했다. 푸드플랜의 중요한 가치 중 하나가 이른바 ‘로컬푸드’였기 때문이다. 그래서 ‘푸드플랜’에 대한 사전적 의미는 “지역의 먹을거리에 대한 생산, 유통, 소비 등 관련 활동들을 하나의 선순환 체계로 묶어서 관리해 지역 구성원 모두에게 안전하고 좋은 식품을 공급하는 종합적 관리 시스템”으로 정의되어 있다. 이 같은 지역 단위 푸드플랜을 확장한 것이 국가 푸드플랜.
푸드플랜 체계는 크게 ‘생산’, ‘유통’, ‘소비’ 단계로 구분된다. 그리고 소비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구성요소는 ‘단체급식’이다. 단체급식은 대량의 식재료를 지속적이면서도 안정적으로, 그리고 예측가능하게 소비하는 거의 유일한 소비처다.
여기에 푸드플랜과 함께 등장한 개념이 이른바 ‘공공급식’이다. 이 공공급식에는 학교급식을 비롯해 어린이집·유치원급식, 군급식, 교정급식, 사회복지시설 급식 등 공적인 영역이 모두 포함된다. 그리고 공공급식을 관리하는 기구로 ‘공공급식지원센터’의 설치 또한 논의되고 있다. 정부는 기존에 설치된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이 공공급식지원센터로 활용하겠다는 내부적인 복안을 갖고 있다.
정부의 추진계획안과 이번 센터 현황 보도를 이어오면서 학교급식지원센터가 이 공공급식지원센터 역할을 할 수 있을까에 많은 의문이 들었다. 센터의 현황을 살펴보면 몇몇 센터를 제외하면 학교급식 조차도 완벽히 대응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적자와 식재료 안전성 등에서의 문제점도 드러내고 있다.
물론 공공급식지원센터를 처음부터 새로 설립하고 체계를 갖추기에는 너무나 많은 예산과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 ‘센터 활용’임을 잘 알고 있다.
하지만 센터는 가야할 길이 아직도 멀다. 친환경 무상급식이 사회적인 이슈로 떠오르고 무상급식 정착과 함께 무상급식 지원 대상도 나날이 확대되고 있다. 현재 교육청들이 집중하고 있는 초·중·고교까지 지원대상 확대가 완료되면 아마 유치원과 어린이집도 무상급식 도입이 논의될 것이고 그외 모든 교육기관도 마찬가지. 그 후 사회복지시설도 그 대상에서 벗어나지 않을 것이다.
센터가 이런 흐름에서 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법적인 장치와 제도 정비가 시급하다. 그리고 센터 스스로 변화에 나서야 하며 센터의 구성요소, 생산자와 운영자, 소비자도 모두 함께 변화에 노력해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