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급식신문=김기연 기자] 서울시 송파구가 5년간의 진통 끝에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 조례를 제정했다. 이번 조례 제정은 서울시내 25개 자치구 중 19번째로, 송파구의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이다.
송파구의회(의장 이성자)는 지난 22일 제265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열어 송기봉 의원(더블어민주당)이 발의한 ‘송파구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했다.
이 조례안은 국내 경기불황 장기화에 따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과 창업 지원을 목적으로 했다. 제정된 조례에 따르면, 송파구청장은 소상공인들의 경영안정과 성장기반 조성을 위해 소상공인 지원계획을 수립하도록 명문화했다.
소상공인 지원계획에는 소상공인에 대한 경영상담과 자문 및 교육, 소상공인 생산제품의 홍보·마케팅, 창업상담과 컨설팅·교육 등 창업 지원, 기타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경쟁력 강화 및 창업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업 등이 포함됐다.
송파구의회 운영위원장을 맡고 있기도 한 송 의원은 “중소벤처기업부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을 지원하고 있다”며 “송파구 관내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조례안을 발의한 것으로, 송파구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번 송파구 소상공인 지원조례는 서울시내 25개 자치구 중 19번째로 제정됐다. 소상공인 지원조례의 상위법인 소상공인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소상공인지원법)이 지난 2015년 기존 특별법에서 일반법으로 승격되면서 각 자치단체들이 경쟁적으로 조례를 제정했다. 서울지역도 2015년 동대문구를 시작으로 잇따라 소상공인 지원 조례를 제정, 각종 정부의 지원정책과 함께 소상공안 육성 및 보호에 나선 바 있다.
송파구 역시 지난 2015년부터 지원 조례 제정에 나섰으나 내부의 갈등에 밀려 조례 제정이 번번이 무산되어 왔었다.
송 의원은 “송파구의 조례 제정으로 무엇보다 지역 소상공인들이 정부 정책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 점이 가장 큰 성과라고 본다”며 “앞으로 소상공인들과 긴밀히 협의해 그들에게 가장 필요한 정책부터 시행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미니인터뷰]
“송파구 소상공인들, 제도적 지원 가능해져“
서울시내 25개 자치구 중 19번째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소상공인지원조례)를 발의해 지난달 22일 송파구의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킨 송기봉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우리 구 실정에 맞는 소상공인 자금 지원, 교육, 판매촉진 활동 등이 가능해졌따”며 “송파구 소상공인들의 생존에 큰 도움을 줄 수 있는 조례여서 무척 큰 의미를 갖는다”고 말했다.
중소벤처기업부의 2016년도 통계자료에 따르면, 송파구 소상공인 비중은 관내 사업체 8만 116개의 80.6%(6만5473개)이다. 하지만 최근 국내 경제의 저성장과 경기불황 장기화 등으로 인해 지난해 폐업한 관내 사업체는 무려 1만2929개에 달했다. 특히 소상공인 업종은 통상 기술이나 자본이 크게 필요하지 않은 소규모 서비스업으로, 쉽게 창업이 가능한 반면 낮은 생산성과 치열한 경쟁으로 인해 폐업에 내몰리고 있는 것도 현실이다. 이 때문에 소상공인들이 기술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교육 지원을 하거나 최소한 경영안정을 할 수 있는 경제적인 기반 조성 지원이 절실했다.
송 의원은 “소상공인 지원계획 수립 시 송파구청장은 지역의 실정과 현황을 충분히 파악하고 이를 계획에 반영함으로써 중소벤처기업부, 상공회의소, 상공회, 중소기업중앙회, 소상공인연합회 등의 각종 지원정책과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게 됐다”며 “무엇보다 이 같은 상위 기관·단체가 송파구 소상공인들을 제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이 큰 의미가 있다”고 전했다.
이어 송 의원은 “현재 소상공인들에게 가장 필요한 부분은 창업 컨설팅과 상품 홍보 등의 판매촉진 활동”이라며 “송파구의 재정여건을 감안해 타 지역보다 많은 예산을 배정할 수 있도록 의회에서 힘쓰겠다”고 말했다. 또한 “소상공인 단체들과 계속 협의하면서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찾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