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급식신문=김기연 기자] 서울시의회 최정순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0일 서울특별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한국에너지기후환경협의회’와 함께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제2차 정책토론회’를 공동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에는 서울시의원 20여명과 한국에너지기후환경협의회 조영민 회장 등 100여명의 다양한 분야의 주체와 시민들이 참석해 미세먼지 저감 대책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졌다.
이대균 국립환경과학원 연구관은 ‘국내 미세먼지 고농도 현상과 특성분석’의 주제로 발제에 나섰으며 김동영 경기연구원 박사는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 대책과 기대효과’의 주제로 발제를 진행했다. 이어 본격적인 토론에서는 최정순 의원, 김홍철 (전)환경정의 사무처장, 구아미 서울특별시 대기기획관, 지현영 환경재단 센터장, 김정수 한서대학교 교수 등 다섯 명의 토론자가 심화 토론을 맡았다.
첫 번째 토론자로 최 의원은 “현재의 미세먼지 대책이 대체로 인센티브 정책”이라며 “선제적 대처 및 민관협력거버넌스 강화를 통해 시민협력을 이끌어 내어 누구나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개발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김홍철 사무처장은 “막연한 언론 보도 등 객관적이지 않은 정보에서 국내요인에 대한 저항감이 생기고 있”고 우려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민관커뮤니케이션 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지현영 환경재단 센터장은 “고농도 미세먼지가 장시간 지속되고 있기에 미세먼지 공포가 더 심각해지고 있다”며 “법적 기반이 마련되어 있고 국민의 의식수준도 많이 높아졌기 때문에 보다 강화된 엄격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구아미 서울특별시 대기기획관은 “서울시가 그동안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많은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큰 효과를 보여주지 못했지만 미세먼지 대책에 대한 시민공감대와 의식변화에는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한다”며 “전문가, 시민단체와 함께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김정수 한서대학교 교수는 “미세먼지 문제가 사회적 이슈가 되고 예산을 많이 확보하게 되면서 과학적으로 근거 없는 저감대책들이 제안되고 있다”고 우려를 표하며 “미세먼지 정책을 선도하는 서울시가 선제적으로 강력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최 의원은 “대기 중 미세먼지를 ‘재난’으로 규정하는 현실에서 미세먼지로 인한 시민의 건강과 안전 문제는 우리가 해결해야할 가장 큰 과제이다”며 “모든 기관의 노력과 행정력을 집중해 정책이 충분한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단기·중기·장기적 관점에서 종합적이고 세밀한 대응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의 미세먼지 대책 소위원회 활동과 오늘 논의된 고견들을 바탕으로 정부, 지자체, 학계, 시민 등 다양한 주체들과 긴밀히 소통하며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