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방관이 문제… 소상공인정책, 소상공인에게 맡겨라”
[대한급식신문=김기연 기자] 갈등을 겪고 있는 서울시내 소상공인 단체들이 결국 서울시 소기업소상공인연합회 탈퇴를 의결했다. 탈퇴를 의결한 지역 소상공인회는 “서울시의 방관이 결국 이 사태까지 왔다”며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사)종로구 소상공인회(회장 양택균, 이하 종로구회)와 (사)송파구소상공인회(회장 김정춘, 이하 송파구회) 등 6개 지역 소상공인회는 지난 13일 간담회를 열고 (사)서울시 소기업소상공인연합회(이하 서울연합회)를 탈퇴하기로 결정했다.
서울연합회 산하에는 현재 사단법인 등록이 완료된 14개 기초자치단체 단위 소상공인회가 있다. 이 중 6개 지역이 탈퇴를 선언한 것.
그동안 서울연합회는 서울시가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지원하는 소상공인지원자금을 둘러싸고 논란이 벌어져 왔다. 서울연합회의 정식 명칭이 ‘서울시 소기업소상공인연합회’여서 법적으로 소상공인이 아닌 소기업에게도 소상공인지원자금이 사용되고 있었고, 이 과정에서 중소기업중앙회 서울지역본부(이하 서울본부)가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주장을 일부 소상공인들이 해왔기 때문이다.<본지 252호(2018년 11월 26일자)·253호(2018년 12월 10일자) 참조>
서울시가 올해 책정한 소상공인지원자금은 5억 원이며, 이 자금은 공모 형태로 14개 지역 소상공인회가 사업계획을 신청하면 평가에 따라 배분되는 형식으로 운영되어 왔다. 그런데 사업계획 평가를 서울본부가 맡으면서 소상공인이 아닌, 소기업 위주로 지원을 해왔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지난 13일 탈퇴를 선언한 6개 지역 소상공인회 회장단은 서울본부 측에 공식 이의를 제기하고, 면담을 시도하기도 했으나 해결점을 찾지 못했다.
송파구회 양승원 매니저는 “서울본부가 이유 없이 내년부터는 6개 지역 지원을 공식적으로 배제하겠다고 하는데 이런 상황에 6개 지역이 같이 할 이유가 없다”며 “6개 지역은 내년부터 경제 6단체 중 하나인 소상공인연합회(회장 최승재) 산하로 들어가 우리의 정당한 권리를 되찾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 6개 단체는 최근 서울시의회 이태성 의원(더불어민주당)과 면담을 갖고 이 같은 내용을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의원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의견을 충분히 전달받고 검토 중”이라며 “소상공인을 위한 정책자금이 중소기업에게 쓰여졌다면 있을 수 없는 일이어서 법적 검토 후 내년부터는 예산 지원을 중단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6개 지역의 소상공인회 회장단은 “서울시의 방관이 가장 큰 문제”라며 따가운 비판을 내놓고 있다. 송파구회 김정춘 회장은 “서울본부의 갑질과 횡포를 허용해준 곳이 바로 서울시”라며 “서울연합회가 온갖 난맥상과 전횡으로 어지러워지는데 서울시는 방관만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 소상공인 전담부서 담당자는 “아직 서울연합회의 동향 파악이 정확히 끝나지 않아 언급할 수 있는 내용이 없다”며 “곧 공식 답변을 내놓겠다”고 해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