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재료 공급업체 담합, 아직 여전하다”
“식재료 공급업체 담합, 아직 여전하다”
  • 김기연 기자
  • 승인 2019.05.22 16: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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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등 전국에서 과도한 낙찰가 올리기 담합 의심

[대한급식신문=김기연 기자] 지역의 학교급식 식재료 납품을 두고 업체들의 담합 행위가 여전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 같은 행태는 특정지역에서 구체적으로 이뤄지는 것으로 보여 조사가 불가피해 보인다.

본지가 확인한 충북 A지역의 식재료 납품단가를 보면 특정업체들이 낙찰 받을 때 예정가격의 99%로 낙찰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 특히 낙찰액 기준 상위 업체들이 번갈아서 낙찰을 받고 있어 담합마저 의심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에 따라 식재료 공급업체와 계약을 맺는 학교는 2000만 원 이하 규모의 계약일 때 낙찰하한율 90%를 적용받는다. 학교 측은 경쟁입찰을 통해 가장 낮은 납품가격을 제시한 업체와 계약을 맺는데 이때 과도한 가격하락은 식재료의 질을 위협할 수 있어 낙찰하한율을 적용한다. 즉 입찰 시 낙찰하한율 이하로 제시한 업체는 처음부터 탈락시키는 규정이다.

따라서 업체들의 제시가격은 학교 측이 공고한 가격의 90% 부근에서 형성될 수밖에 없는데 최종낙찰가격이 99%라는 수치는 학교급식에서는 쉽게 형성되기 어려운 가격이다. 물론 식재료 업체들이 납품을 기피하는 도서·산간지역의 학교는 수의계약으로 체결하기 때문에 100% 이상의 낙찰가격이 나오기도 하지만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충북 A지역은 대도시 규모 지역이어서 낙찰가격이 높아질 이유가 뚜렷이 없다. 하지만 충북 A지역의 경우 그동안 낙찰액 기준 1위였던 B업체가 지난 1월 입찰부터 주춤한 사이 나머지 4~5개 업체들이 번갈아 낙찰을 받고 있는데 이때부터 낙찰액이 대폭 높아진 것으로 나타난다. 낙찰액이 높아지면 불필요한 세금이 새어나갈 뿐만 아니라 학교 측의 식재료비 부담도 늘어나 전체 급식운영에 영향을 주게 된다.

충북지역에 연고를 둔 한 식재료 업체는 “99% 낙찰가격은 학교급식에서 있을 수 없는 가격”이라며 “수의계약을 했다고 하면 그 근거가 있어야 하는데 아무런 근거 없이 수의계약을 했다면 유착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충북지역은 불성실업체에 대한 관리·감독 등이 이뤄지며, 학교급식 시스템과도 잘 연동돼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학교급식전자조달시스템(이하 eaT) 대신 조달청의 나라장터(이하 G2B)를 이용하고 있어 이 같은 의혹은 한층 더 높아진다.

eaT 관계자는 “충북지역은 전국 광역단위 자치단체 중에서도 eaT 가입률이 가장 낮은 지역”이라며 “G2B에서 이뤄지는 계약 흐름은 eaT에서 알 수가 없고, 불성실업체인지조차 파악할 수도 없다”고 말했다. 업체의 담합 행위뿐만 아니라 일각에서는 식재료 업체들이 일종의 ‘카르텔’을 형성해 식재료 납품을 독점하려고 한다는 의혹도 내놓고 있다. 기존 업체들이 담합해 신규업체의 진입을 가로막고 이익을 나눠 갖는다는 것이다.

특히 충북 A지역은 이미 지난 2017년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 이하 공정위)에 의해 카르텔을 형성해온 식재료 업체들이 검찰에 고발된 지역이다. 이 지역 업체들이 주로 가입한 충북급식재료공급업협동조합은 조합사에만 특혜를 주고, 비조합사는 운영까지 간섭하는 등의 행위를 벌여 과징금 4100만 원과 함께 검찰에 고발된 바 있다. 이처럼 지난 2017년 공정위에 의해 밝혀진 업체들의 행태가 재연되고 있는 형국이어서 업체들 사이에서는 ‘담합 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도 내놓고 있다.

본지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이 같은 담합 행위가 의심되는 지역은 충북 A지역 이외에도 울산광역시와 대구광역시 등도 정황과 의혹이 강하게 일고 있다. 한 식재료 업체 대표는 “입찰 담합 행위를 근절시키는 것이 어려운 것도 사실이지만, 업체들이 과도한 이윤을 남기는 동안 우리 학생들의 건강은 위협받는다”며 “관계당국의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국 곳곳에서 급식 식재료업체들의 담합이 의심되는 사례가 보고되고 있다. 사진은 지난해 광주시교육청이 식재료 공급업체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청렴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모습.(사진은 기사와 관련이 없음)
전국 곳곳에서 급식 식재료업체들의 담합이 의심되는 사례가 보고되고 있다. 사진은 지난해 광주시교육청이 식재료 공급업체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청렴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모습.(사진은 기사와 관련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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