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2008년 세계 식량위기를 계기로 선진국들은 그 동안 먹거리 조달을 시장경제에 맡겨둔 것에 책임을 통감하고 ‘공공재’ 개념을 도입한 푸드플랜을 속속 수립하기 시작했다. 문재인 대통령도 2016년 “국가 농정의 기본 틀부터 바꾸겠다”면서 정부출범 이후 ‘지역단위 푸드플랜 구축 사업’을 100대 국정과제에 포함시켰다. 현재는 국가차원의 정책 가이드라인 작성을 위해 2018년에 9개, 2019년에는 25개 선도도시를 공모·선정하여 지역단위 푸드플랜의 성공모델을 만들어가고 있는 중이다.

선도도시들의 추진 현황을 보면 이미 민간단체의 활발한 활동을 기반으로 하는 곳도 있지만 재정자립도가 낮고, 지역 농식품 공급비중이 적으며, 참여농가의 조직화가 미흡한 곳도 있다. 게다가 준비 없이 선정돼 단기간에 기존 조직 내 팀을 신설하거나 아예 조직개편을 통해 추진 중이다 보니 시민과 행정기관 모두 푸드플랜의 기본개념이 부족한 상태로 출발하는 경우도 생겨난다. 이 과정에서 푸드플랜을 자칫 단편적인 지역 내 농산물의 생산과 소비 차원에서만 해석하는 지자체는 관주도식 컨트롤타워형의 센터 설립을 필두로 정책방향을 수립한다.

이런 지역은 필연적으로 푸드플랜에 중심 소비처로 ‘먹거리 공적 조달’의 기본인 학교 및 공공급식을 포함시키는데, 이 중 지자체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 무상급식인 학교급식을 제1의 수요처로 꼽는 것이 대다수다. 이같이 제1의 수요처로 학교급식을 보는 것은 푸드플랜 도입 이전 지자체가 설립한 센터도 역시 마찬가지였다. 철저한 준비 없이 학교급식을 목표로 운영하다보면 체계적 시스템과 재정 안정성이 확보되지 않은 센터는 식재료 공급이 원활하지 않은 상태에서 품질 보장에도 구멍이 뚫리기 마련이다. 이로 인해 학교급식 실무자들과 센터 간 무수한 갈등이 빚어지는데 이런 부실한 운영은 고스란히 학생들의 안전한 먹거리 제공과 급식 만족도 저하로 이어지기도 한다.

지역 푸드플랜은 농민들에게 안정적인 대량 소비처인 학교급식을 대안으로 제시하는 단순한 정책이 아니다. ‘국가 식량안보를 위해 농민들의 생존권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말에는 동의하지만, 푸드플랜이 일방적인 농업기반 확립, 농업인의 안정적 소득창출만을 앞세워 기준 이하의 농산물을 밀어내기식으로 공급하는 방향이 되어서는 안 된다.

학교급식을 지자체 푸드플랜 실현을 위한 도구로만 바라보지 말고 공감을 통한 관계형성이 필요하다. 그리고 성공적 푸드플랜을 위해서는 생산과 소비 사이에 반드시 ‘상생’을 핵심가치로 두어야 한다. “농업은 생명이고, 농민은 국가 식량안보를 지키는 공직자”라는 맘으로 정직하게 생산된 농산물이 소비자들에게 정당한 가치를 인정받기 바라며, 행정 주체들은 이런 맘을 기본으로 지역 푸드플랜을 실행해 나가길 바란다.

얼마 전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국가 푸드플랜의 방향 제시 및 연계정책 진행을 위해 대통령직속의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 이 과정에서 ‘이청득심(以聽得心) 하겠다’는 관계부처장의 말처럼 각 지자체들도 지역 푸드플랜 수립 시 학교급식 실무자들의 요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또한 급식 실무자들도 타 기관 정책일 뿐이라고 등한시하지 말고 정책의 바른 이해와 참여를 통해 지역 푸드플랜에서의 자기 역할에 대해 고민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