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급식신문=정지미·김기연 기자] 학교급식 종사자와 돌봄교실 전담사 등 학교 내 비정규직 구성원들이 기본급 인상과 정규직과의 차별 해소를 요구하며 지난 3일부터 5일까지 총파업에 돌입했다. 이들은 교육당국과 총파업 직전까지 마라톤 협상을 벌였으나 끝내 이견 차이를 좁히지 못했다.

공공운수노동조합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전국여성노동조합으로 구성된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이하 학비연대)는 지난 3일부터 예정됐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공공부문 비정규직 총파업에 동참했다.

학비연대는 지난 2일 정부·교육당국과 6시간에 이르는 교섭을 진행했지만 끝내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특히 이번 교섭에서는 기본급이나 각종 수당 등 근로조건과 관련해 입장차가 컸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학비연대는 기본적으로 정규직과 차별 해소를 요구하며, 문재인 정부가 공약으로 내걸었던 학교 비정규직 임금 수준을 정규직의 80% 수준으로 인상하는 ‘공정임금제’ 도입과 함께 예외 없는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주장했다.

이 같은 요구에 대해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합리적인 임금 체계 개편과 처우 개선을 위해 향후 충실한 협의를 제안했지만 수용되지 않았다”며 “교육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승적 차원의 협의를 재요청한다”고 밝혔다.

교육부의 집계에 따르면, 파업 참여율이 가장 높았던 지난 3일에는 전국 1만585개 학교에서 근무하는 15만2181명의 비정규직 중 2만2004명(14.4%)이 파업에 참여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2572개 학교가 빵과 우유, 도시락 등으로 대체급식을 실시했고, 230개 학교는 단축수업에 들어갔다. 서울은 1026개 학교 중 792개가, 경기도는 2260개 학교 중 1034개가 대체급식을 실시했다. 파업 2일차인 4일에는 4600여 명 가량이 줄어든 1만7342명이 파업에 참여했다. 이에 따라 급식에 차질을 빚은 학교 수도 1일차 2800여 개에서 1760여 개로 줄었다.

학비연대는 보도자료를 통해 3일간 파업에 참여한 학교는 전국 국공립 유치원·초·중·고 1만4800개 중 6000여 개가 파업에 동참했고, 3일부터 5일까지 연인원 9만여 명이 파업에 참여했다고 밝혔다.

급식소에 이어 돌봄교실 종사자들도 파업에 동참했다. 이로 인해 돌봄교실을 운영하는 전국 5921개 학교 중 파업 첫날인 3일 돌봄교실을 운영하지 못한 미운영 학교는 139개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교육당국은 급식 제공이 어려운 학교는 도시락 혹은 대체급식을 준비하고, 공백이 예상되는 돌봄교실에도 파업 미참여 인력을 중심으로 업무대행 근무조를 꾸려 대응했다.

학비연대 관계자는 “우리 사회에 심각한 비정규직 차별, 고용불안 문제의 해결을 요구하는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정당한 파업투쟁”이라며 “차별적 저임금 개선을 요구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절박한 외침을 반영한 총파업”이라고 강조했다.

교육부는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노조의 헌법상 권리인 단체행동권을 존중하지만, 파업이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할 수 있다”며 “대화를 통해 원만히 해결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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