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비정규직연대, 2차 파업 들어갈까?
학교비정규직연대, 2차 파업 들어갈까?
  • 김기연 기자
  • 승인 2019.08.22 20: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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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총파업 이후 교육당국과 협상… 입장차만 재확인
2차 총파업 가능성 대두, 일각에서는 “부담감 크다” 전망도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이하 연대회의)는 지난 22일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계속해서 교섭 파행이 계속된다면 우리는 또 다시 총파업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이하 연대회의)는 지난 22일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계속해서 교섭 파행이 계속된다면 우리는 또 다시 총파업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대한급식신문=김기연 기자] 학교급식 조리사·조리실무사 등이 참여하고 있는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전국교육공무직본부·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전국여성노조, 이하 연대회의)와 교육당국의 비정규직 처우개선 실무협상이 제자리를 맴돌고 있다. 이 때문에 일선 학교급식 현장에서는 2차 총파업을 우려하는 시각이 있는 반면 일각에서는 2차 총파업이 쉽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내놓고 있다.

연대회의와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대표단은 지난 14일 세종시 소재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사무국에서 실무협상을 재개했으나 양측의 현격한 입장 차이만 확인하고 마무리됐다. 이어 지난 21일에도 협상을 재개했으나 양측의 첨예한 입장 차이만 재확인했다.

교육당국은 그동안 기본급 인상안과 관련, 공무원 임금 상승률과 같은 전년 대비 1.8% 인상안을 견지해 왔으나 연대회의는 6.24% 인상안으로 제시한 상태.

연대회의는 ▲근속수당 월 3만2500원에서 4만원으로 인상 및 상한 폐지 ▲근속수당 가산급 신설 ▲명절휴가비·정기상여금·복지비 인상 ▲임금을 공무원 최하위 직급의 80% 수준으로 올리는 ‘공정임금제’ 시행 등을 요구하고 있다. 반면 교육당국은 영양사 면허가산수당을 최저 9만원으로 올리고, 조리사 자격가산수당을 정률 5%로 신설하겠다는 조항 이외에 모든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연대회의 관계자는 “교육당국의 협상 태도가 불성실하고, 기본적으로 비정규직 처우개선에 대한 의지가 없어 보인다”며 “각 시·도교육청이 일괄협상을 하다 보니 부작용이 많아 교육부가 책임을 지고 협상에 나설 것을 요구하고 있으나 이마저도 무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관계자는 “연대회의 측의 요구는 교육재정 여건상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요구”라며 “학교 비정규직 처우개선의 필요성은 충분히 인지하고 있으며 단계적 개선을 약속했음에도 연대회의 측이 거부하고 있다”고 말했다.

연대회의 측은 지난 4월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측에 공통 임금요구안을 제출하면서 협상을 시작해 지난 21일까지 14차례의 본교섭과 실무교섭을 진행했으나 사실상 최초 논의에서 진전된 사항은 거의 없는 셈이다.

연대회의 측은 교육당국과의 협상에서 진전이 없자 지난달 3일부터 5일까지 학교급식·돌봄교실 종사자들을 중심으로 총파업을 진행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당국의 입장에는 변화가 없는 상태여서 연대회의 일부 구성원들 사이에서는 2차 총파업이 언급되고 있다. 2차 총파업은 이미 지난달부터 언급된 바 있었으나 학교가 방학인데다 잇따른 총파업은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과도한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구체화되지 못했었다.

또 다른 일각에서는 총파업이 실현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학교급식의 특성상 개학 시기에는 모든 업무가 집중돼 총파업이 쉽지 않고 9월 중순에는 추석 명절이 끼어 있어 쉽지 않을 것이라는 것.

한 학교 영양사는 “학교 내 비정규직 처우개선의 필요성은 공감하지만 지나친 요구는 오히려 공감대를 얻기 어렵다”며 “잦은 총파업보다는 국민들에게 실상을 제대로 알리는 활동부터 펼치는 게 효과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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