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이하 노동부)는 지난 2017년 2월 학교급식에 대해 ‘교육서비스업이 아닌 ’기관구내식당업‘에 해당된다고 공식화했다. 이로 인해 시·도교육청은 안전보건관리체계 및 안전보건교육 실시와 함께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이하 산보위) 설치가 의무화됐다.
이처럼 학교급식 분야에 산업안전관리체계 구축이 화두가 되면서 관심이 쏠리고 있지만, 아직까지 산보위 구성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다만 시·도교육청별로 올해부터 산보위에 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이뤄지고 있어 안전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진 것은 사실이다.
현재 산보위는 학교 전체가 아닌 급식 현장만 해당된다. 따라서 산보위 구성 및 현장 관리자 지정에 대한 부분은 대단히 민감한 사안이기도 한다. 특히 산안법에 따른 관리·감독자 지정을 학교 영양(교)사로 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과 함께 산안법 제정 근본 취지에 따라 학교급식 종사자뿐만 아니라 모든 학교에 근무하는 노동자를 산업재해로부터 보호하고 안전하게 일할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는 주장은 시급히 추진되어야 하는 산보위의 발길을 더디게 하기도 한다.
이 같은 지적 이외에도 필자가 보는 관점에서는 또 다른 문제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즉 현장의 다양한 의견이 산보위에 반영되고, 이러한 개선안이 실제 학교급식 노동자들의 안전을 위해 적용되기 위해서는 어느 한편에 편중된 산보위 위원 구성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실제 급식현장은 영양(교)사를 주축으로 조리사와 조리원 등 다양한 직렬로 구성되어있다. 산보위는 이러한 상황을 감안해 각 직렬별로 구성돼야 보다 현장의 다양한 의견수렴이 가능할 것이다.
또 학교급식에 근무하는 직렬별로 고르게 산보위가 구성된다면 실제 급식실 현장에서 체험을 바탕으로 한 다양한 의견수렴과 함께 안전사고에 대한 대안 제시도 가능하리라 본다. 여기에 직렬별로 위해요인 숙지도 빠르게 전파될 것이며, 노동자 스스로 경험한 것을 바탕으로 이뤄진 근로여건 개선으로 인해 자긍심 또한 크게 심어지지 않을까 생각해본다.
현재 학교급식 현장은 식자재의 검수부터 조리, 배식 그리고 후처리까지 HACCP이라는 위생관리기준에 적합한 작업과정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이런 복잡한 매뉴얼을 현장에 정착시키기 위해 지속적인 교육과 위생점검 및 지도가 이뤄졌다. 이를 통해 오늘날 학교급식은 매우 안전하고 위생적으로 관리되고 있다고 자부한다. 또한 수시로 이뤄지는 상급기관의 교육과 함께 학교급식 종사자들은 타 학교와도 운영 사례를 공유하기도 하며, 교육청, 식품의약품안전처, 지자체 등에서 특별 위생점검까지 수시로 체크를 하고 있기 때문에 힘들기는 하지만 위생적으로 관리가 가능한 것이다.
이제 남은 것은 현장의 안전이다. 이를 위해 산보위 구성은 보다 현실화되어야 한다. 법적 의무사항이고, 노동부의 관리·감독을 받게 되는 산보위이지만, 학교급식의 관리 주체는 다른 정부부처가 아닌 교육청이니 만큼 산보위 구성에 보다 더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내용들이 논의될 수 있도록 교육청의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
앞서 필자가 언급한 바와 같이 교육청에서는 산보위 위원 구성에 현장의 목소리를 더 정확하고 객관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학교급식 현장에 근무하는 각 직렬별 노동자들을 산보위 위원으로 선임해 운영에 나서기를 바래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