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급식신문=김기연 기자]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이하 복지부)가 29일 2020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안으로 82조8203억 원 편성했다고 밝혔다. 2019년 예산액(72조5148억 원)보다 14.2% 증가한 수치다.
2020년 예산안은 포용 국가 기반 공고화와 국민 삶의 질 향상, 혁신성장 가속화를 기본방향으로 한다. 이를 위해 복지부는 ▲사회안전망 강화 ▲건강 투자 및 바이오헬스 산업 육성 ▲저출산·고령화 대응을 중심으로 예산안을 편성했다.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부양 의무자 기준을 개선해 중증장애인 수급자 가구에는 이를 적용하지 않으며, 수급자 재산 기준도 완화하여 생계급여 대상자 범위를 넓힌다. 생계급여는 올해 3조7617억 원에서 내년에는 4조3379억 원으로 15% 이상 늘렸다. 또 노인 일자리를 74만개, 장애인 일자리는 2500개로 늘리며, 자활 일자리도 5만8000개를 운영한다.
건강보험 보장성을 대폭 강화한다. 먼저 건강보험 정부지원을 역대 최대 규모인 1조895억 원 증액한다. 또 만성질환 예방․관리체계 강화를 위해 보건소 이동통신건강관리(모바일헬스케어) 참여 개소수를 확대(+30개소, 100→130개소)한다.
보육서비스 개선과 돌봄 부담 완화도 개선할 계획이다. 보육지원체계 개편(2020년 3월)을 통해 돌봄 공백 없이 양질의 보육을 제공하고, 보육교사의 처우를 개선한다. 연장보육료를 신설(0~2세 : 420억 원, 3~5세 219억 원)하고, 보조․연장보육교사를 배치(연장교사+1만2000명, 4만 명→5만2000명/대체교사+700명)한다.
또 맞벌이 가구 등의 돌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다함께돌봄센터를 550개소 추가 설치(누적 167→717개소)하며 국공립 어린이집을 550개소 이상 확충하여 돌봄 체계를 더욱 촘촘히 구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