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급식 예산 ‘6조원’ 넘었지만… 식품비는 ‘제자리’
학교급식 예산 ‘6조원’ 넘었지만… 식품비는 ‘제자리’
  • 김기연 기자
  • 승인 2019.09.23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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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수록 줄어드는 식품비 비중, 내년 40%대 하락 우려도

[대한급식신문=김기연 기자] 학교급식 예산 규모가 사상 처음으로 6조 원을 넘어섰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예산 규모가 증가하는 반면 식품비는 제자리에 머물고 있어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본지가 입수한 교육부 ‘2018년 학교급식 실시현황’ 자료(2019년 2월 28일자 기준)에 따르면, 지난해 학교급식 예산 규모는 2017년보다 1878억 원이 늘어난 6조966억 원으로 집계됐다. 지난 2010년도 예산 규모가 4조8631억 원인 것을 감안하면 8년 만에 1조2000억 원이 늘어난 셈이다.

구체적인 예산 구성을 보면 식품비가 3조1585억 원(51.8%), 인건비가 2조2664억 원(37.2%)으로 많았고, 시설 설비비는 3097억 원이었다. 예산을 부담하는 주체는 교육비 특별회계가 3조4126억 원(56%), 자치단체지원금이 1조3819억 원(22.7%), 보호자부담금은 1조1714억 원(19.2%)이었다.

이번 예산 규모에서 가장 눈에 띄는 내용은 전체 급식비 중 식품비 비중의 하락이다. 2016년 예산 사용 통계를 보면 식품비는 전체 예산 규모 5조7231억 원 중 3조1560억 원(55.1%)이었다.

그러나 2018년도 예산 사용에서 식품비 규모는 3조1585억 원으로 2016년과 비슷해 보이지만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51.8%로 대폭 줄었다. 이는 학교급식에 투입되는 예산이 늘어나도 식품비에는 거의 투입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방증한다.

여기에 지난 몇 년간 식품비 비중은 오히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2015년도 기준 식품비 규모는 3조1917억 원이었지만 2016년 3조1560억 원, 2017년 3조1172억 원으로 줄었다.

반면 늘어난 예산은 절대다수가 인건비로 투입됐다. 2016년도 기준 인건비는 1조9259억 원이었던 것에 반해 2018년은 무려 2조2664억 원이었다.

즉 2년간 3723억 원의 예산이 늘어났지만 늘어난 예산이 거의 인건비로 사용돼 3405억 원(91.4%)에 달했다.

그동안 학교급식 현장에서는 “급격한 인건비 상승으로 인해 식품비 비중이 줄면서 급식의 질이 위협당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이 같은 우려가 사실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 통계에서 확인된 것.

게다가 이런 흐름으로 볼 때 2019년도에 대폭 늘어난 최저임금 등을 감안하면 2020년에는 식품비 비중이 40%대로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마저 나오고 있다.

경기도 A 초등학교 영양교사는 “그동안 과도하게 낮았던 급식 종사자 처우 개선 등에 예산이 투입되는 것은 맞지만, 교육당국은 급식의 질을 유지하기 위한 예산도 투입해야 한다”며 “이대로 가다가는 인건비가 식품비 비중을 앞지를 수도 있겠다는 우려마저 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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