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수 감소 영향, 급식도 예외 아니다
학생 수 감소 영향, 급식도 예외 아니다
  • 김기연 기자
  • 승인 2019.09.23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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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석] 2016년~2018년 학교급식 실시현황
신설 학교 수는 ‘증가’… 조리인력은 배치기준 따라 ‘감소’
공동조리교 감소 현상 ‘긍정’… 비정규직 조리사 증가 ‘문제’

[대한급식신문=김기연 기자] 교육부는 매년 하반기 전년도 학교급식에 대한 정보를 담은 ‘학교급식 실시현황’을 집계한다. 해당 연도 자료는 매년 2월 28일을 기준으로 한다. 이 자료에는 급식 학교 수와 학생 수, 지역별 현황뿐만 아니라 급식 종사자 및 예산 현황 등 자세한 정보가 담긴다. 본지는 교육부의 지난 3년간 ‘학교급식 실시현황’ 자료를 토대로 학교급식 현재와 미래를 짚어봤다. 
 - 편집자주-


학생 수 감소에 따라 조리인력도 줄어

교육부의 자료에 따르면, 학생 수가 꾸준히 줄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6년의 1일 평균 급식 학생 수는 583만 명이었으나 2018년도 574만 명이었다. 학생 수 감소는 2010년 이후 꾸준히 이어져온 현상인데 최근에는 그 감소 폭이 두드러지고 있다. 2013년 급식 학생 수는 649만 명이었으나 약 5년 만에 75만 명의 학생 수가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한 학교당 평균 급식 학생 수는 504명으로 집계됐다.

학생 수 감소와 함께 급식 종사자 수도 줄었다. 영양(교)사, 조리사, 조리원 등 종사자는 2016년에는 7만1744명이었으나 2018년에는 7만873명으로 900여 명이 감소했다. 가장 많이 줄어든 인원은 역시 조리원이다. 조리원 수는 2016년 5만1303명이었으나 2018년 4만9893명으로 줄었다.

반면 영양(교)사의 수는 큰 변화가 없었다.(2016년 1만119명/2017년 1만169명/2018년 1만304명) 영양교사는 2016년 4903명에서 2018년 5281명으로 늘었다. 늘어난 영양교사만큼 교육공무직 영양사 수는 줄어 2016년 5055명에서 2018년 4849명으로 감소했다.

이처럼 시설을 갖춰 급식을 하는 학교 수는 매년 늘어나고 있는데(1만372개 → 1만513개) 전체 조리원은 감소하고, 영양(교)사 수에는 큰 변화가 없다는 것은 학생 수 감소로 인해 조리인력 배치기준 등에 따라 조리원 수가 자연 감소한 것으로 봐야한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또는 자연 감소 후 추가 고용 등이 없었던 것으로도 해석이 가능하다.

정규직 조리사 공채 교육청은 ‘달랑 4곳’

급식 인력 현황에서 특이한 점은 영양(교)사의 정규직화는 꾸준히 이뤄지는 반면 영양(교)사와 함께 반드시 배치되어야 하는 조리사는 비정규직화가 심화되고 있는 점이다.

정규직 조리사 수는 2016년 2131명에서 2018년 1992명으로 감소해 2000명 미만으로 줄어든 반면 비정규직 조리사 수는 2016년 8191명에서 2018년 8694명으로 늘었다.

이는 교육청이 별도의 정규직 조리사 선발 대신 기존 조리원 중 한 명을 조리사로 선임하는 관행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전국 17개 교육청 중 정규직 조리사를 공채를 통해 선발하는 교육청은 4곳뿐이다.

정규직 조리사 모임인 전국학교조리사회 전위숙 회장은 “자격을 갖춘 젊은 인력들이 학교급식 현장에 뛰어들어 급식 발전을 위해 노력해야 하는데 교육청들은 이에 대해 전혀 관심을 두지 않는다”며 “경북교육청을 비롯한 4개 교육청이 정규직 조리사를 2~3년 전부터 선발하고 있는데 모든 교육청이 정규직 조리사 선발을 위해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무상급식 확대 후 학부모 부담 대폭 줄어

학교급식 예산을 부담하는 주체 중 학부모들의 부담은 크게 줄어든 것으로 확인됐다. 전체 예산 중 보호자 부담금은 2016년 1조6198억 원(28.3%)에서 2018년 1조1714억 원(19.2%)으로 줄었다. 반면 교육청 특별회계와 자치단체 부담금은 늘어났다. 전체 예산 규모에서의 증가와 학부모 몫까지 모두 기관이 부담하고 있다.

그 이유는 역시 무상급식 대상 확대로 분석된다. 2011년 이후 수도권을 시작으로 초등학교 무상급식이 시작됐고, 몇 번의 선거를 거치면서 무상급식 대상은 꾸준히 확대되어 왔다. 이에 따라 학부모들의 부담은 갈수록 줄어들었다. 2008년도의 학부모 부담율은 무려 67%에 달했는데 초등학교 무상급식이 도입되기 시작한 2011년에는 48.3%로 줄었고 고교생 무상급식 도입을 천명한 교육감들과 광역자치단체장이 대거 당선된 지난해에는 이 비율이 처음으로 20% 이하로 떨어졌다.

이 같은 학부모 부담률은 앞으로도 계속 낮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학생 수가 많은 서울과 경기지역은 올해 하반기부터 고교 3학년생부터 단계적으로 무상급식 지원을 시작했고, 무상급식에 부정적이었던 영남지역에서도 중학교까지 무상급식이 확대되고 있기 때문.

다만 현재 국공립학교에 한정되어 있는 무상급식 지원이 사립학교까지 포함되기 위해서는 좀 더 많은 예산과 사회적 합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시설 투자 확대에 줄어드는 ‘공동조리교’

급식 현장에서 늘 사고 위험이 높다는 지적을 받았던 공동조리교의 비율은 줄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2015년에는 공동조리교가 2628개(22.9%)에 달했으나 2018년에는 2376개(20.5%)까지 줄어들었다. 반면 단독조리교는 2015년 8828개(77.1%)에서 2018년 9202개(79.5%)까지 늘었다.

공동조리교가 줄어들고 있다는 통계는 꽤 의미 있는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공동조리교는 필수적으로 조리된 음식 ‘이동’이 포함된다. 조리된 상태로 이동하면서 음식 변질과 이물질 삽입 등의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았고, 실제 지난 3년간 몇몇 학교에서 식중독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

게다가 학생들을 위한 식생활교육 역시 영양(교)사가 충분히 관리할 수 있지만, 영양(교)사를 배치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조리시설 유무’여서 공동조리교 학생들은 상대적인 차별을 받고 있다는 지적도 꾸준히 나온 바 있다. 따라서 각 교육청이 예산을 투입해 공동조리교에 급식시설과 인력을 갖추는 것은 긍정적인 정책이라는 평가다.

수도권의 한 영양교사는 “피치 못하게 공동조리를 할 수밖에 없는 학교도 있지만 그런 학교는 소수이며 그마저도 교육청 의지에 따라 단독 급식이 가능할 수 있는 학교가 아직 있다”며 “정책의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학생들을 위해 교육청이 무엇을 먼저 해야 하는지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학교급식비 중 식품비 비중이 갈수록 줄어들고 있어 급식의 질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다. 사진은 충북교육청에서 진행한 전통식문화 계승 프로그램에 참여한 학생들의 모습.
학교급식비 중 식품비 비중이 갈수록 줄어들고 있어 급식의 질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다. 사진은 충북교육청에서 진행한 전통식문화 계승 프로그램에 참여한 학생들의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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