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급식신문=김기연 기자] 농식품부 및 해수부 출연연구기관 소속 연구자들이 가짜학회에 참가하면서 국민 세금을 낭비한 것으로 확인됐다.

손금주 의원(무소속)은 30일 농림축산식품부 자료 등을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2015년~2019년 8월) 22개 기관에서 총 41명이 돈만 내면 논문을 실어주는 '가짜학회'에 참석했던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여기에 사용된 국민 혈세가 1억 3500만원에 달한다.

농식품부의 경우 16개 기관에서 26명이, 해양수산부는 8개 기관 15명이 가짜학회를 참석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이 14건(농식품부 9건·해수부 5건)으로 가장 많았고, 2018년 11건(농식품부 11건), 2016년 10건(농식품부 2건·해수부 8건), 2015년 6건(농식품부 4건·해수부 2건-2015 이전, 2018 적발) 순이었다.

그러나 농식품부, 해수부 모두 징계는 전무한 상황이고 적발 후 환수 역시 8건(19%, 농식품부 7건·해수부 1건), 2991만원(22%)에 불과했다.

손 의원은 "이른바 가짜학회 참석은 지식인의 기본윤리를 내팽개치고 나라의 미래를 위해 연구에 쓰도록 한 국민 혈세를 유용한 세금 도둑질"이라면서 "학회 참가 명목으로 지출된 연구비와 출장비는 전액 환수하고 엄벌해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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