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식품수입 적발… 지난해만 109억
불법 식품수입 적발… 지난해만 109억
  • 정지미 기자
  • 승인 2019.10.08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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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진 의원, 관세당국이 통관단계부터 철저히 차단해야

[대한급식신문=정지미 기자] 최근 무신고 수입 돈육포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유전자가 확인되는 등 불법 수입식품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는 가운데 이 같은 불법식품수입 적발이 꾸준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영진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수원병)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불법 식품수입 적발은 2015년에 107건에서 2018년에 166건으로 늘었고, 올해 8월까지 적발된 것만 188건이었다.

적발금액은 2015년 157억 원에서 2016년 34억 원, 2017년 11억 규모로 감소하다가 2018년 109억 원으로 전년대비 10배 가까이 급증해 올해 8월까지 217억 원을 기록 중이다.

적발 반입경로는 여행자가 항공편을 통해 들여오는 경우 5건 중 1건 꼴이었고, 시중 식료품 판매업소에 불법 유통되다가 적발되는 경우도 많았다.

관세청은 적발 건수 중 평균 86% 이상은 통고 처분하였으며, 2018년과 2019년 적발된 금액 중 대부분인 108억 원과 215억 원 규모는 고발 송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불법 식품수입이 근절되지 않은 상태에서 국민 건강을 끊임없이 위협하고 있다”며 “특히 아프리카돼지열병의 유입 경로가 아직 밝혀지지 않은 상황에서 모든 경우의 수를 대비해 관세당국이 통관단계부터 불법 식품수입을 철저히 차단하기 위해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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