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급식신문=김나운 기자] “1745원으로 점심 급식과 두 차례 간식을 모두 준비해야 합니다. 식재료비가 너무 부족해 어린이집 운영이 어려울 정도입니다. 종종 언론에서 부실한 어린이집급식 등이 보도되는데 이런 사정 때문에 발생하는 일입니다. 사용 명목 전용도 불가능해요.”(경기도 A어린이집 원장)

11년째 동결된 어린이집 급·간식단가를 인상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부족한 단가를 보충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별도의 지원금을 마련하고 있지만, 이마저도 천차만별인데다 지원을 하지 않는 지방자치단체도 많아 ‘상대적 차별’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비판이다.

남인순·정춘숙 의원(이상 더불어민주당)과 최도자 의원(바른미래당)이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어린이집 급·간식비 기준 단가는 0∼2세 1745원, 3∼5세 2000원이다. 이 지원 단가는 지난 2008년 정해진 금액으로, 11년째 동결된 채로 이어져 왔다.

특히 어린이집 급·간식비는 정부지원 급식사업 중 가장 낮은 수준으로, 법무부 교정시설 소년원(1803원)이나 아동복지시설·노인복지시설(2425원)보다도 낮은 금액이다.

어린이집은 규정에 따라 점심 급식과 오전·오후 2회의 간식을 준비하며, 1745원은 전액 식재료비로 사용된다. 이런 실정에 따라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상당수가 추가 지원금을 제공하고 있지만, 지역과 지방자치단체 규모에 따라 달라 ‘상대적 차별’이라는 논란도 일고 있다.

복지부에 따르면, 서울 강남구 직장어린이집의 경우 아동 한 끼 식사 4345원에 대한 지자체 추가 지원이 2600원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충북 괴산군(1190원), 대전광역시(500∼755원), 경기 하남시(1세 미만 750원) 등의 순이었다.

반면 경기 용인, 경북 청도·고령군, 부산 서구 등 75개(32.1%) 지자체는 추가 지원금이 없어 전국 어린이집 3곳 중 1곳은 지원이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아동복지시설의 1끼(2425원) 수준의 급식단가를 맞추는 지자체는 31곳으로 13.8%에 불과했다.

이에 따라 복지부가 내년도 급식비를 1805원(유아 2559원) 수준으로 인상할 계획이기는 하지만, 이마저도 정부에서 운영하는 급식 수준과 비교하면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정 의원은 “자라나는 아이들의 급·간식이 사는 곳에 따라 ‘흙식판’이 되기도 하고, ‘금식판’이 되기도 한다”며 “하루빨리 어린이집 급·간식비를 현실적인 1.5배 수준으로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남 의원도 “영유아를 키우는 학부모들을 포함한 많은 국민들이 비현실적으로 낮은 어린이집 급·간식비 인상에 공감하고 있다”며 “모든 영유아가 지역에 따른 차별 없이 적정 수준의 급·간식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범정부 차원에서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국회에 입성하기 전부터 복지부에 개선을 요구해왔고, 드디어 내년에 인상된다고 하여 환영의 뜻을 밝혔지만, 1805원이라는 단가는 ‘언 발에 오줌누기’도 어려운 인상폭”이라며 “어린이집이 갖는 가치와 역할을 인정하고, 보다 현실적인 기준의 단가 인상안을 복지부가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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