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역할 충분하지 않은 가운데 부처별 정보 분산돼”
[대한급식신문=김나운 기자] 국민들이 막연하게 알고 있는 방사능 오염식품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정부당국이 보다 자세히 다양한 채널을 통해 알려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식품 방사능에 대한 불필요한 오해와 위험으로 인해 사회적 비용이 낭비된다는 것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 이하 식약처)는 지난 18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의원회의실에서 ‘식품 방사능 안전관리 국제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번 심포지엄은 ‘식품 방사능 이슈와 3C(관리, 소통, 소비자)’를 주제로 인접국가인 일본, 대만의 식품 방사능 안전관리정책 사례를 통해 국내 식품 방사능 안전관리정책에 대한 발전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열렸다. 이날 심포지엄에는 국내·외 정부 관계자, 방사능 분야 전문가, 소비자 단체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첫 번째 주제 발표자로 한국원자력의학원 진영우 국가방사선비상진료센터장이 나섰다. 진 센터장은 ‘한국의 식품 방사능 안전관리’라는 주제로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 후 식품 방사능 안전관리에 대해 발표했다. 진 센터장은 먼저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방사능 오염수의 현황과 전망, 일본과 우리나라의 후 조치 등을 설명했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우리나라는 정부 방침으로 후쿠시마 인근 8개 현 지역 모든 수산물의 수입을 금지했고, 식약처는 모든 식품에서 요오드와 세슘의 허용기준을 강화했다. 또한 일본산 식품에 대해서는 매번 수입 시 방사능 검사를 시행하는 동시에 연간 4만 건 이상 식품검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진 센터장은 정부 각 부처별로 식품 방사능에 대한 리스크 커뮤니케이션 방법을 비교하면서 정부가 그동안 시행해온 식품 방사능 차단 정책 등을 자세히 소개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정책 종합시행계획’을 통해 원산지 표시 수산물 종류를 기존 9개에서 12개로 확대했고, 해양수산부와 식약처는 식품 방사능 검사 결과를 1주일 단위로 홈페이지를 통해 게재하고 있다.
반면 미국은 퍼블릭 미팅(Public Meeting)을 운영하면서 원자력 안전정책과 이슈를 전달하며 논의하는 공청회 형식의 미팅을 정례화하고 있으며, 캐나다는 퍼블릭 미팅 및 공청회를 홈페이지를 통해 실시간 중계해 국민들의 참여를 보장하고 있다.
또한 프랑스의 원자력안전청(ASN)은 원자력 전문가 및 관계자들을 위한 기술잡지와 일반인을 위한 소식지를 구분해 발행하면서 폭넓게 정보 전달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진 센터장은 “현재 정부 정책이 충분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고, 정부 부처별로 정보가 분산되어 일반 국민에게는 단편적으로만 제공되는 경향이 있다”며 “이 같은 정보는 식품 방사능에 대한 막연한 오해와 공포를 불러일으켜 연관 산업의 침체도 가져올 수 있는 만큼 정부 당국이 신경을 써야하는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두 번째 발제에 나선 한양대학교 원자력공학과 이재기 명예교수는 일반 소비자들이 갖고 있는 방사능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에 대해 발표했다. 이 교수는 “1985년 체르노빌 원전사고 이후 방사능에 대한 국제 기준의 필요성이 대두돼 1995년 논란 끝에 기준이 제정됐음에도 각 국가마다 세슘방사능 기준이 상이하다”며 “이는 후쿠시마 사고 이전과 이후에도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이 원인에 대해 연간 용인선량과 오염분율에 대해 국가별로 차이가 있고, 연간 취식량 등에서도 국가별 통계가 다르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이 교수는 식품 방사능에 대해 두 가지 가정을 놓고 기준을 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인체에 해가 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는 ‘용인이 가능한 방사능 노출 수준’을 연간 0.1mSv로 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방서선을 ‘회피 가능’과 ‘회피 불가능’으로 구분해 기준 농도를 제안했다.
이 교수는 “우리는 매일 생각보다 높은 수준의 ‘천연 방사능’에 노출되어 있지만, 일상생활에 큰 영향을 받지 않는데 있을지도 모르는 소량의 후쿠시마 방사능을 지나치게 무서워하고 있다”며 “‘공포’라는 장사꾼에 휘둘려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