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춘진 민주당 무상급식추진특별위원장과의 대담

무상급식을 선거공약으로 6.2 지방선거에서 대승한 민주당은 전국의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무상급식을 실시할 수 있도록 준비에 나섰다. 특히 민주당 무상급식추진특별위원회 김춘진위원장이 무상급식의 실천을 위해 전국 시도별 지역 본부를 출범시킴으로써 2011년부터 무상급식은 보다 활발해질 것으로 보인다. 이에 본지는 김춘진 민주당무상급식특별위원장을 만나 무상급식 실천을 위한 준비 및 전략을 들어봤다.
- 편집자 주 -

안녕하세요. 김춘진 민주당 무상급식추진특별위원장님, 국민의 여망인 무상급식 추진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으신 것에 대해서 우선 축하드리고요, 무상급식추진위원회는 향후 어떤 일을 하게 되나요?
민주당은 6.2 지방선거 공약인 친환경무상급식을 위해 원내, 중앙당, 지방자치단체간 전략적 대응이 필요하여 기존 정책위 산하에 있는 무상급식TF를 당 차원의 ‘무상급식추진특별위원회’로 구성하였습니다. 또한 시·도별 추진본부를 설치하여 무상급식 추진 이행방안 수립 및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노력할 예정입니다.

위원장님 최근 민주당 무상급식특별위원회가 확대 개편되고, 지역본부가 출범식을 가졌습니다. 지역본부는 어떤 역할을 담당하게 됩니까?
무상급식추진특별위원회 지역본부는 지역본부 위원들을 구성하고 시·도지역을 거점으로 활동하되 시·도별로 무상급식이행점검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이러한 활동 내용을 모아 활동 1주년이 되는 내년 7월에는 ‘무상급식 공약이행백서’를 발간할 계획입니다.

위원장님 무상급식에 대한 민주당의 연차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주십시오.(2012년까지 초·중학교 전면 무상급식, 2014년까지 고등학교 무상급식의 설이 있는데 맞는 것인지요)?
의무교육이라는 헌법과 교육기본법의 정신을 존중하고 보편적 무상급식을 통해 학생들의 건강권과 인권을 보호하고 학생들이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에 의해 차별받지 않고 인격과 자존심이 존중될 수 있는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무상급식을 실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은 2010년에는 무상급식 관련 ‘학교급식법’ 개정안(김춘진 의원, 백재현 의원, 이종걸 의원), ‘초중등교육법’ 개정안(박주선 의원, 백재현 의원), ‘무상급식지원특별법’ 제정 및 ‘국가재정법’ 개정안(김진표 의원)이 통과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2011년부터 친환경 무상급식 전면 실시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현재 중학교와 고등학교에서는 1일 1식이 아닌 2~3식을 하는 학교가 많이 있습니다. 무상급식은 점심에만 해당되는 것인지요 ?
무상급식에는 예산이 많이 소요되며, 점심식사를 고려한 1일 1식을 최소한의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다만, 급식은 점심 한끼의 문제가 아니며, 우유급식등 보조급식의 문제가 있는 만큼 재원이 허락하는 한도에서 석식과 보조급식까지도 확대되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탁급식학교는 2010년까지는 직영으로 전환해야 하는데 아직까지 전환하지 않고 있는 학교가 있습니다. 이에 대한 의원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2010년 5월 기준으로 전체 11,381개 학교 중 11,371개 학교에서 급식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중 직영급식은 10,727교(94.3%), 위탁급식은 644교(5.7%)입니다. 광주와 울산, 제주는 100% 직영급식으로 전환을 완료하였으나, 서울 26.9%, 부산 15.6%, 경기 4.5%, 대구 4.1% 등은 현재까지도 위탁급식 비율이 높았습니다. 위탁급식 학교들은 2006년 학교급식법 개정의 입법취지를 위반한 만큼 직영급식 전환을 위하여 재정지원과 함께 행·재정적 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입니다.

무상급식에 대해서 집권여당인 한나라당과 정부가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점을 위원장님께서는 어떻게 극복하실 계획이신지요?
한나라당과 정부는 한정된 국가 재원으로 부자집 얘들까지 공짜밥 줘야 하느냐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헌법이 의무교육을 도입한 취지에 대한 이해 부족 때문입니다. 재벌그룹 자녀들도 의무교육기관인 초등학교, 중학교에서는 수업료 안 내고 교과서 공짜로 받고 있습니다. 이는 헌법이 명시하고 있는 교육 기회 보장이고 학교에서 차별 의식을 갖지 않게 하려는 법 정신의 실현입니다. 이번 6·2지방선거에서 무상급식이 국민적 요구임을 확인할 수 있었고, 한나라당과 정부도 국민들의 뜻을 저버리는 일을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앞으로 무상급식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며, 정부와 한나라당도 설득할 수 있도록 사회적 합의를 모으도록 하겠습니다. 쭓 위원장님께서 발표하신 자료를 보니, 지난 2009년도에 무상급식학교의 재원부담부분이 교육청 84.3%, 광역단체 1.1%, 기초단체 14.6%였습니다. 최근 성남시가 모라토리움을 선언했습니다. 이로인해 정부의 지방재정에 대한 통제가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의 통제가 강화되면 혹시 자치단체가 무상급식 지원을 소홀히 하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 무상급식은 역대 선거사상 단일 정책선거의제로 가장 중요한 의제였습니다. 교육감과 광역 및 기초 자치단체장 그리고 각급 의회 후보자들이 공약을 했고 당선된 이상 이행하는 것은 대세라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중앙정부의 지방재정통제로 인한 무상급식 실현이 지연되는 일은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무상급식추진위원장님으로써 국민과 학교급식 관계자에게 특별히 당부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 부탁드립니다.
급식은 단순히 한 끼니를 때우는 것이 아니라 교육의 일환이며, 육체적인 성장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성장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양극화되어가는 우리 사회에 적어도 학교라는 공동체에서만큼은 누구나 눈치보지 않고 밥을 먹고, 친환경 농산물 공급을 통해 지역경제와 생산자들이 상생할 수 있 있도록 조속히 친환경 무상급식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또한 학교급식관계자들은 학교급식을 통해 신체와 정신이 모두 건강하게 자랄 수 있다는 소명의식으로 업무에 임해주길 당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