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완주 의원, ‘가축전염병 예방법’ 개정안 대표 발의
[대한급식신문=김기연 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박완주 의원(사진·천안을)은 지난 13일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방역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한 ‘가축전염병 예방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9월 16일 아프리카돼지열병이 국내 최초로 발생되면서 방역과정에서의 제도적 미비사항이 지속적으로 대두됨에 따라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한 ▲ 사육제한 손실 폐업보상 근거 마련 ▲ 야생조류, 야생멧돼지 가축전염병 특정매개체 명시 등의 내용을 담았다.
특히 개정안은 정부 방역정책에 따른 축산농가의 적극적 참여 유도는 물론 가축전염병을 조기에 근절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여 긴급한 경우 강화된 방역시설을 구비하고, 사육제한에 따른 손실에 ‘폐업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폐업지원의 근거도 마련했다.
또한 기존에는 야생멧돼지 등 가축전염병 특정 매개체가 질병을 전파하는 원인일 경우 방역조치를 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부족한 실정이었으나 이번 개정안에는 야생조류, 야생멧돼지를 가축전염병 특정 매개체로 명시하여 가축질병 발생 우려지역에 대해서는 예방적 살처분을 할 수 있는 근거도 포함시켰다.
박 의원은 “ASF 방역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한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 개정안을 마련했다”며 “상임위에서 조속히 법안이 심사되어 연내에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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