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명신 전국학교회계직영양사회장 인터뷰
저희 회계직영양사회는 2009년 1월3일 정식회로 출범하였으며 그 이전에는 몇몇 지역이 친목을 도모하는 목적으로 구성되었습니다. 현재 전국에 회계직영양사는 약 3,600여명에 이릅니다. 우리회는 학교회계직영양사의 처우개선을 가장 큰 목적으로 구성된 만큼 정규직과 동일한 처우가 되는 날까지 지속적인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 학교회계직영양사가 급식현장에서 하는 업무범위는?
각 시·도교육청은 매년 학교급식 기본방향을 편성하고 저희 회계직영양사나 영양교사는 그 지침에 준하여 업무를 합니다. 저희의 업무는 영양교사(정규직)과 동일합니다. 식중독 사고가 발생하여도 담당자로서 처분을 받고, 위생점검 및 운영점검도 동일하게 적용 받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정규직, 비정규직 할 것 없이 학교급식의 목적에 부합하는 동일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 학교회계직영양사의 평균 연봉은 얼마이며, 매년 어느 정도 인상되고 있는지?
연봉은 1,720만원 정도이며 공무원 임금인상 동결로 인해 3년째 같은 연봉을 지급받고 있습니다. 회계직영양사의 경우 1년을 근무하나 10년을 근무하나 경력을 인정받지 못하여 같은 연봉을 지급받고 있습니다. 공무원처럼 호봉을 인정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른 공공기관의 경우 즉 시?도의 행정부는 비정규직임에도 불구하고 호봉 등 각종 수당을 지급 받고 있으나 저희는 이러한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 학교급식현장에 회계직영양사가 대거 채용되게 된 배경과 다양한 직제(영양교사, 식품위생직영양사, 비정규직영양사 등)로 운영되면서 발생하는 부작용과 이에 따른 개선 방안은?
지난 2004년까지 학교급식이 급하게 전면 실시되면서 인력 수급에 있어 정규직(당시 식품위생직)을 다 배치하지 못하는 현상이 일어났고 이에 비정규직 영양사를 상당수 배치하게 되었습니다. 말 그대로 급식은 양적으로 확대되었으나 그에 상응한 인력의 효율성은 제고하지 않은 채 이루어진 결과입니다. 이에 따라 현재 학교급식현장은 저임금 고용구조와 고용불안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는 급식의 질 제고에 무관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또한 현재 비정규직 중에서도 2년 이상 근무자는 무기계약직임에도 불구하고 순환, 전보가 되지 않아 고용불안은 여전히 야기되고 있습니다. 실례로 영양교사 배치가 원활하지 않아 비정규직이 배치되어 있는 학교에 전보를 하려고 함에 따라 비정규직이 해고 된 사례가 있고, 해고를 통보 받기 전에 지역교육청과 협의하여 해고를 막은 사례 또한 있습니다. 또한 영양교사나 대학 학부에서는 T/O 확보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고 합니다만, 사실은 직영전환 학교나 신설학교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므로 우리 회계직이 배치되어 있는 것과 영양교사 T/O 확보 문제는 별개인 것으로 사려 됩니다.
◆ 학교급식법 등에 따라 급식을 하는 학교의 영양사는 조리종사원(조리사포함)에 대해 지도·감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무원의 직제상 기간제(일용직)는 기능직공무원의 하위 직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간제 영양사와 기능직 조리사(위생원)가 같은 학교에 배치되어 급식업무를 담당하게 될 경우 지도·감독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는 지와, 이로 인한 문제점을 어떻게 일선 현장에서 극복하고 있는지?
개인적으로 저도 기능직공무원의 조리사(위생원)와 함께 근무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도·감독에 어려움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특히 초임일 경우는 어려움이 더 많다고 봅니다. 하위직급이라 생각하고 영양사와 먼저 논의 되어야 할 부분도 행정실로 바로 보고 된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렇다 보니 현장에서 극복하기 어려운 문제점들이 존재하는 학교가 종종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모두 다 같이 합리적으로 가는 길을 찾아야 합니다. 일선 학교들이 모두 이런 상황이 아니라하더라도 직급의 편제는 효율적으로 함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 회계직 영양사의 처우 개선을 위해 가장 먼저 수립되어야할 정책과제는?
첫째는 동일한 업무에 따른 동일한 처우가 될 수 있는 정책적인 대안이 있어야 합니다. 학교급식법에는 영양교사가 배치되도록 되어 있으나 미 배치 시에는 학교급식전담직원을 두도록 한다 라고 하며, 실제적으로 배치되지 않은 학교는 비정규직이 배치되어 있으므로 관련 법을 개정하여 식품위생법이 아닌 학교급식법에 준하여 배치 될 수 있는 근거 마련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야만 처우개선도 이뤄질 수 있습니다 이는 조리사의 배치 기준 개정과 동일합니다. 둘째는 철도공사 영양사의 동일임금 동일노동의 권고 명령과 차별시정 판정, 타 공공기관의 비정규직 처우개선 사례와 같이 교육과학기술부나 교육청에서 영양사의 처우개선을 위한 제도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합니다.
◆ 최근 회계직 영양사의 임금인상에 관한 단체협약이 서울의 진명여고에서 체결된바 있습니다. 이 같은 방법을 통한 처우 개선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회계직영양사의 임용은 학교장으로 되어 있으니 위 학교와 같은 사례는 타당하다고 봅니다. 허나 현실적으로 처우개선은 학교장의 의지와 별도로 예산이 수반되어야 하므로 사립학교는 현실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국·공립의 경우 학교 자체 예산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각 시·도 교육청에서 별도 예산을 편성해 처우개선에 앞장서주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와 같은 사례는 회계직 영양사들에게 상당히 고무적으로 작용할 듯 합니다.
우리회의 1/3 가량이 대한영양사협회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이에 우리는 대한영양사협회와 함께 처우개선을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해나갈 것입니다. 또한 교육과학기술부나 지역교육청에도 처우개선을 위한 제안을 꾸준히 할 것입니다. 조만간 우리회의 처우개선을 위한 서명운동도 전개할 계획입니다.
저작권자 © 대한급식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