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혁신산업에서의 정보독점… 기업심사에 적극 반영해야
[대한급식신문=유태선 기자]국내 배달 앱 시장을 ‘독일 딜리버리히어로(DH)’가 독점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이하 소비자협의회)는 17일 성명서를 통해 국내 배달 앱 시장 2위와 3위인 요기요(33.5%)와 배달통(10.8%)의 최대 주주인 ‘독일 딜리버리히어로’가 지난해 12월 국내 배달 앱 1위인 ‘배달의 민족(55.7%, 이하 배민)’까지 인수하면서 한국 배달 앱 시장을 독일회사가 독점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소비자협의회에 따르면, 배민 매각과정에서 운영사인 ㈜우아한 형제들이 소비자와 사업자의 우려를 반영해 기존 수수료는 1%p(6.8%→ 5.8%)를 낮추고, 광고료는 그대로 유지한다고 밝혔지만, 향후 수수료와 광고료가 어떻게 변질될지 우려스러운 상황이다.
2018년 본회의 분석에도 배민은 ‘수수료 0원’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고 홍보하였으나 광고 상품 중 정액제인 울트라콜/파워콜 가입자 대상으로 슈퍼리스트라는 입찰방식의 광고 상품을 추가로 신청받아 입찰가를 통해 높은 매출을 올린 바 있다.
이 같은 배민 정책이 높은 영업이익을 달성함에 따라 후발 주자들도 입찰방식으로 전환해 국내 모든 배달 앱 업체들이 입찰방식의 광고 상품을 내놓기도 했다. 점유율 1위 배민의 영업이익이 크게 증가하자, 후발 주자인 ‘요기요’와 ‘배달통’도 입찰방식을 모방한 것으로, 특히 요기요는 수수료를 본사 가맹점은 4%, 소상공인은 12.5%로 3배 이상 차별적 수수료를 부과하기도 하는 등 불공정 횡포로도 이어졌다.
스마트폰의 보급으로 지난 2013년(3647억 원) 대비 10배 가까이 성장한 배달 앱 시장은 수년 내 10조 원 이상으로 커질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이 같은 배달 앱은 소비자와 외식업주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서비스가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배달 앱의 비싼 광고·수수료 체계와 소비자의 불만을 외식업주와 라이더들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등 소비자를 외면하는 ‘갑질 행위’에 대한 문제점이 불거짐에 따라 독점시장이 형성될 경우 피해는 고스란히 외식업주와 소비자들에게 전가될 수 있다.
여기에 수익을 맞춰야 하는 외식업주들은 음식 가격을 인상하거나 양을 줄이고, 기존에 무료로 제공하던 서비스를 유료화하는 등 그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들에게 떠넘겨질 것으로도 관측된다.
소비자협의회 관계자는 “이제 배민과 요기요의 기업 결합의 공은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에 넘어갔다”며 “공정위는 기업 결합을 심사하면서 독점시장에서의 소비자 후생이 어떻게 저하될 것인지에 대한 검토와 함께 모바일 배달 앱 시장에서의 정보자산 독과점이 경쟁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지를 면밀히 살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배달 앱 가입 고객의 정보 독과점에 따른 영향평가 등 혁신산업에 대한 새로운 기업결합심사 기준을 마련해 공정한 거래환경이 마련되도록 해야 할 것”이라며 “소비자협의회는 배달 앱 독과점 시장체제에서 소비자 후생과 편익이 가려지지 않도록 감시를 이어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