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한 먹을거리 제공을 이유로 3년의 유예기간까지 두면서 추진된 학교급식의 직영화가 아직 개선할 부분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5일 배은희 국회의원(한나라당)은 언론 브리핑을 통해 “초·중·고 학교 급식의 직영 의무화 추진 3년이 지났으나 위생상태는 여전히 개선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배 의원은 이같은 주장의 근거로 교육과학기술부가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한 ‘2008∼2010년 상반기까지의 직영급식학교 위생 점검 결과’를 제시했다. 이 자료에 따르면 인천광역시는 급식을 직영으로 하는 학교의 시정조치 비율이 2008년 상반기와 2009년 상반기에 92%에 달했으며, 올해 상반기에도 85%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전국의 광역자치단체 중에서 가장 높은 비율이다. 충청북도는 2008년 상반기에 67%였으나 올해 상반기에 80%의 시정조치 비율을 보였다. 서울특별시도 올해 상반기에 72%의 직영급식 학교들이 시정조치를 받았다. 전국적으로는 2008년 상반기에 47%의 학교들이 위생점검에 따른 직영급식 학교들의 시정조치를 받았고, 2009년 상반기 44%, 올해 상반기에 42%의 비율을 나타냈다.
학교급식은 2009년 기준으로 전국의 초 중 고 특수학교 1만1312개교 중 99.9%에 해당하는 1만1303개교에서 급식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 중 90.7%에 달하는 1만262개교가 직영급식이다.
2006년 위탁급식업체의 안전사고를 계기로 개정된 학교급식법은 2010년 1월 19일까지 각급 학교들이 직영급식으로 전환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개정된 법령의 원활한 실시를 위해 3년의 기간을 유예해왔다.
이런 상황에서 직영급식 학교의 위생관리 문제가 제기되자 관계 기관의 보다 철저한 위생관리와 대응방안이 주문되고 있다.
인천의 한 초등학교 영양교사는 “지도가 아닌 점검에 치중한 결과가 아닌가 생각한다.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시대흐름에 맞는 적극적 행정지원과 교육이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이번 조사 결과 전국적으로 올해 상반기에 80% 이상의 시정조치 비율을 보인 곳은 인천(85%)과 충북(80%)의 학교가 시정조치를 받았다. 이들 교육청은 앞으로 시정조치 비율을 낮추고 안전한 급식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인천 교육청의 학교 급식담당 관계자는 “평소에 꼼꼼하고 엄격한 기준을 통해 학교들의 급식 안전을 점검하고 있다. 그래서 수치상 높게 나온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앞으로 관리감독과 위생안전 교육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충청북도 교육청의 한 관계자도 “80개가 넘는 항목 중 1개라도 문제가 되면 시정조치를 내린다. 그러다보니 수치상 높게 나온 것이 아닌가 싶다. 앞으로 철저한 관리와 점검을 통해 시정조치 비율이 낮아질 수 있도록 교육청과 학교차원에서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