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급식신문=유태선 기자] 복잡한 군납 기준을 간소화해 민간 우수 상용품을 군에 바로 납품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군 당국이 납품 기준을 개선해 제품의 질을 높이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한다.
방위사업청(청장 왕정홍, 이하 방사청)은 피복, 급식 등 군용물자의 품질을 대폭 높이고 계약 이행 현장점검을 강화하는 ‘군용물자 조달체계 개선’을 올해 최우선 업무 중 하나로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그동안 국방부와 방사청은 군용물자의 만족도를 향상하기 위한 개선을 추진해 왔으나 여전히 비리나 담합 등으로 인해 장병들이 입고 먹는 군용물자는 품질이 낮다는 인식이 잦았다고 진단했다.
군용물자는 민간제품과 달리 복잡한 사양을 충족해야만 조달되는데 납품 가능한 업체 간 적격심사 또는 수의계약 협상을 통해 이뤄져 정작 품질에는 소홀할 수 있다는 문제가 있었다. 또한 제한된 인원과 시간으로 군용물자의 생산시설 설비점검, 식품위생법 위반사례 확인에 한계가 있었다. 이어 비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저지른 업체를 입찰하지 못하게 제재해도 집행정지 가처분 제도를 악용해 반복적으로 입찰에 참여하는 사례도 있었다.
이같은 실정을 인지하고 방사청은 이를 개선하기 위한 근본적 조달체계 개선방안을 밝혔다.
먼저 기존 납품업체들에게 유리했던 ‘적격심사 기준’을 현실적으로 개정하고 조달 방법을 ‘구매 방식’으로 바꿔 우수한 상용품을 보유한 민간 업체들이 군납 입찰에 참여하도록 독려한다. 이를 합당한 수준의 단가보장으로 저가 낙찰에 따른 품질 저하를 방지한다. 시범도입품목으로는 잡채 볶음밥, 통새우 볶음밥, 치킨텐더, 소 양념갈비찜, 컴뱃셔츠 등이다. 우선 시범도입품목부터 시행하고 조달품목의 만족도 평가 결과를 반영해 점차 전 품목으로 확대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철저한 계약이행 현장 점검을 위한 ‘계약 불만 제로센터’를 2월 초부터 운영할 방침이다. 센터는 자체적으로 계약업체 전수 불시 점검을 실시하고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민관합동 기동점검반을 구성해 계약조건 이행여부, 품질·위생관리, 직접생산여부, 불공정행위 등을 점검한다.
점검 결과 위반사항이 적발된 업체는 수의계약 자격을 엄격히 제한하고, 식품위생법 위반 등에 따른 행정처분 등 엄정한 제재조치를 시행할 계획이다.
왕정홍 방사청장은 “이번 ‘군용물자 조달체계 개선’을 통해 우수 군용물자를 조달해 우리 장병들의 병영생활의 질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도록 강도 높은 혁신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