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지속가능한 식생활’ 위한 중장기 발전방안 제시
국가식생활교육위원회 활성화 위해 분과위 구성 및 평가 실행
[대한급식신문=정지미·김기연 기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가 향후 5년간 식생활교육 정책 방향을 담은 ‘제3차(2020~2024) 식생활교육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농식품부는 이번 제3차 기본계획에 주요 테마를 ‘지속가능한 식생활교육’으로 정의하고, 연차별 시행계획과 주요 정책 방향 및 추진체계 개편 등의 내용을 담았다. 그리고 환경·건강·배려라는 핵심 가치를 바탕으로 사람 중심, 농업·환경의 공익적 가치 확산, 지역자원 활용 교육, 실천기반 강화 등 농정 비전과의 연계를 강화한 지속가능한 식생활 실천 확산에 중점을 뒀다.
3차 기본계획에 앞서 농식품부는 지난 2차 기본계획의 성과와 한계에 대해서도 분석했다. 2차 기본계획의 주요 목표는 ‘국민공통식생활지침’ 제정과 함께 식생활교육의 확산이었다. 이를 위해 지난 5년간 어린이집·유치원·학교 등에서 영·유아와 학생을 대상으로 텃밭 활용과 농업·농촌체험 등의 식생활교육을 집중적으로 실시했다.
교육 콘텐츠 개발에도 성과를 거뒀다. 농식품부는 우수 농어촌 식생활체험공간 및 식생활교육기관 육성에 나서 지난 5년간 체험공간을 167곳에서 264곳으로, 식생활교육기관은 56곳에서 61개로 늘렸다. 특히 2017년에는 지역주민과 학생들이 이론교육과 텃밭가꾸기, 조리실습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바른 식생활교육 체험관을 조성하기도 했다. 이 같은 노력의 결과로 식생활교육에 대한 인지도와 교육 효과가 꾸준히 높아졌다고 평가했다.
반면 2차 기본계획 단계에서 범부처가 참여하는 국가식생활교육위원회(이하 위원회)의 협업이 잘 이뤄지지 않았다는 평가도 내렸다. 특히 교육 수요가 늘어남에도 사후관리 부족과 전문인력 양성 한계로 지속적 교육이 이뤄지지 못한 데다 이로 인해 교육·체험 프로그램의 품질이 낮아졌다는 비판도 내놓았다.
이같은 분석 아래 농식품부는 이번 3차 기본계획의 목표를 ‘지속가능한 식생활‘로 잡았다. 주요 전략별 핵심과제를 살펴보면 먼저 취약계층(저소득층·고령자 등), 영·유아, 초·중·고 학생, 군장병, 직장인 등 다양한 계층을 대상으로 식생활교육을 실시한다. 2차 기본계획에서 진행해온 고령자·영유아·학생 식생활교육 횟수를 늘리고 군장병 대상 ‘찾아가는 식생활교육’도 2024년까지 현재 10회에서 연 30회로 늘릴 계획이다. 무엇보다 군장병 대상 교육은 프로그램을 단순한 암기식 교육에서 벗어나 직접 조리 혹은 체험 위주로 채우겠다는 복안이다.
농업과 환경의 공익적 가치와 연계한 식생활교육도 확대된다. 식생활교육·체험공간 지정 확대는 물론 ‘식농(食農)’ 체험학습 전문농장을 운영한다. 특히 학교텃밭 확대를 주요 목표 중 하나로 잡고, 현재 10곳인 학교텃밭을 2024년까지 70곳으로 늘린다. 이를 위해 학교 내 공간 혹은 학교 주변 유휴지를 활용하고, 전문인력도 지원한다.
주목받는 계획 중 하나로 ‘체험공간 우수사례 공모전’(가칭)도 추진한다. 이를 통해 매년 체험공간 운영 현황을 파악하고, 인증제 도입 등 제도 개편과 세부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지역 농산물을 소비하는 로컬푸드 직매장에 먹거리·교육 문화시설과 조리공간 등을 설치해 식생활교육·체험공간으로 사용할 예정이며, 지역 농업·농촌 자원과 한식문화관을 활용해 전통 식생활을 체험하는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정부는 3차 기본계획의 실천기반 강화를 위해 식생활교육 정보를 통합 제공하는 종합정보 플랫폼을 운영하고, 지속적인 우수사례 발굴·확산과 교육 콘텐츠 개발에도 나설 예정이다. 또한 전략과 과제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지역 간 경쟁을 통한 성과 극대화를 도모하고, 주민 수요에 대응한 맞춤형 교육을 위해 기초지자체 공모사업도 도입할 계획이다.
아울러 위원회를 정비해 이행 점검, 성과평가·환류 등 실질적인 기능이 강화되도록 하며, 인구·사회적 변화와 식생활·소비 패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조사·연구도 강화할 방침이다.
농식품부 식생활소비급식진흥과 신기태 사무관은 “지난 1·2차 기본계획은 식생활교육 정책 기반 구축과 전국적인 분위기 확산에 기여했다면 앞으로는 실질적인 교육 확산과 내실화에 중점을 두고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미니인터뷰] 농림축산식품부 신우식 식생활소비급식진흥과장
“‘먹거리 기본권’ 실현에 지원 확대할 터”
“국가식생활교육위원회(이하 위원회)의 본래 취지는 ‘부처 간 협업’으로,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와 교육부,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식생활교육과 연결되어 있는 정부 부처는 많습니다. 그런데 위원회의 구성이 각 부처 차관급으로 구성되다 보니 실질적인 정책 심의와 평가에 다소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농식품부 신우식 식생활소비급식진흥과장)
농식품부는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2차 식생활교육 기본계획에서 학계와 유관기관, 시민단체 등을 중심으로 ‘식생활교육 전문가 포럼’을 구성해 운영했다. 그러나 이 포럼 역시 식생활교육 정책의 발전방안에 대한 의견수렴과 제언에 그쳤다.
이에 따라 제3차 기본계획에서는 이 부분을 중점 보완하기 위해 위원회 산하에 실무위원회와 평가위원회를 구성했다. 분과위원회 성격인 실무 및 평가위원회는 농식품부 국장이 위원장을 맡고, 관계부처 과장급 공무원이 위원으로 참여하며, 민간에서는 전문가들이 참여할 예정이다. 그리고 실무위원회는 추진체계 개편과 교육 콘텐츠 개발, 신규 교육수요 발굴 등의 역할을 하고, 평가위원회는 사업 수행 모니터링과 성과평가를 맡는다.
신우식 과장은 “식생활교육 기본계획이 지난 두 번의 5개년 계획을 통해 국민 사이에서 가치와 필요성을 인정받고, 성과 역시 매우 높았다고 평가한다”며 “앞으로는 식생활교육의 가치와 목적을 확산시키는 동시에 지속가능한 식생활교육이 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속가능한 식생활’이란 식품의 순환과정에서 국민 건강뿐만 아니라 사회환경의 지속가능성에 기여하는 식생활”이라며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저소득층과 고령자, 임산부 등의 ‘먹거리 기본권’ 실현을 위해 정책지원을 확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